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고 해서 ‘까도남’이란 말까지 들었던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역시 예상대로 수많은 의혹들로 넘쳐났습니다. 오늘은 특히 사교육업체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심각합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독자적인 세월호 특별법 안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국회 장관 청문회 소식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식을 취재 피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주 피디.

황준호 뉴스취재팀장(이하 황) :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교육업체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올 5월에 주식을 샀다고 해명했는데, 거짓말로 밝혀졌죠?

김현주 뉴스피디(이하 김) : 네. 김명수 후보자는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5월 20일,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주식 3만주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내역을 보니, 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11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아이넷스쿨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단타성 매수로 15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하는 등 김 후보자의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 : 김명수 후보자가 주식을 거래한 ‘아이넷스쿨’이란 업체에서 김 후보자의 매제가 10년 간 임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군요. 미리 내부정보를 알고 주식을 샀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김 : 네. 김 후보자의 매제, 즉 여동생의 남편이 ‘아이넷스쿨’의 내부 정보를 총괄하는 공시 책임 임원이란 사실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2003년 7월 4일과 7일, 아이넷스쿨 전신인 디지탈온넷 주식 6000주를 1,667만원에 매입했는데, 이틀 뒤 이 업체는 “현대카드의 비밀번호 보호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띄웠습니다.

이 공시를 띄운 사람이 다름 아닌 김 후보자의 매제였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매제를 통해 내부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입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자유시장경제에서 주식 매매가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지만 청문회 전날까지 주식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해오다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후인 밤 9시 경 공개한 것을 볼 때, 문제가 분명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황 : 다음으로는 논문 의혹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문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언론 칼럼 대필 의혹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명했나요?

김 : 일단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제자 논문의 제1저자가 김 후보자 자신으로 돼있는 것은 자신이 말렸지만 제자들이 한사코 앞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자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올린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신문 칼럼 대필에 대해 “제자 교육훈련의 하나”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제자들에게 써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대필시킨 적은 없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황 :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서면 답변서에서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까?

김 : 서면 답변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자신이 학교 다닐 때는 쿠데타로 표현이 안돼 있었다, 정변이 더 맞는 것 같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황 : 김명수 후보자, 낙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김 후보자의 의중은 어떤가요?

김 :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사퇴 의향을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당의 박홍근 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묻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청문 의원들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처럼 탓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 : 박근혜 정부 내각 2기 인사 청문회, 오늘로서 사흘째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현황을 살펴볼까요?

김 :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늘 오후 채택됐습니다.

같은 날 청문회를 치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내일 오전 채택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진행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오늘 오전에 채택됐지만, 오늘로 예정돼 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야당 측에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 : 오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발표,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을 보면서 절망했다”며 독자적으로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를 이뤘습니다.

최근 특별법에 명시된 유가족 보상이 지나치다며 특별법 반대 움직임, 심지어 서명운동까지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은 오히려 피해자 배·보상 조항을 빼자고 요구했었던 것이 알려졌고, 발의한 내용에도 포괄적인 원칙만 제시돼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일관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 : 세월호 국정조사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은 법무부, 경찰청, 감사원에 대한 기관보고가 진행됐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이 나왔습니까?

김 : 네.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경찰 간부가 경찰청장보다 언론에 사고 소식을 먼저 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YTN 광주지국 소속 기자와 사고 당일 9시 14분쯤 통화하며 사고 소식을 알렸는데요. 경찰청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상황보고한 시각은 15분쯤 지난 9시 29분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경찰 간부와 친분이 있는 기자가 느긋하게 안부를 묻다가 상부에 사고소식 알리는 것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잃었다며 늦장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뉴스 김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