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만6762명의 학부모와 시민이 10일 오전 전교조 설립취소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표자들이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했다. ⓒ 최대현
지난 2일 1만2244명의 교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학부모와 시민, 예비교사 1만7000여 명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의 학부모와 시민 1만6762명의 실명이 실린 ‘전교조 설립취소 규탄 및 박근혜 퇴진’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여자의 이름은 A4용지 14장을 빼곡히 채웠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학교와 사회를 부패시키는 것”
학부모와 시민들은 선언문에서 “참교육을 거짓교육으로 바꾸려는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으로 지목해 박멸하고자 했다. 그 결과가 2013년 10월24일 설립취소 판결로, 이는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우리 시민과 학부모는 국제 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전교조 설립취소 의도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것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자와 같은 인사참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구시대적이고 독재적인 생각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을 떠나 온 나라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언인을 대표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금이 없으면 부패한다. 사회와 학교가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 역할을 해 온 곳이 전교조”라며 “이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사회와 학교를 부패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런 정부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예비교사인 사범대 학생들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동국대 등 3곳의 사범대 학생들이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예비교사들은 선언문에서 “전교조는 지난 25년간 국가중심의 권위주의 교육에 맞서 교육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으며, 입시경쟁과 성적지상주의에 맞서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전교조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억압하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전교조를 평가했다.
예비교사들은 전교조의 뒤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교육현장과 사회에서 이룩한 성과를 이어받아, 우리 예비교사들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걸어온 참교육의 길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단에 섰을 때 모든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모든 개인은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지닌다는 것, 따라서 교사들 역시 노동조합을 결정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닌다는 진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 조합원 징계 중단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선언으로 전교조의 대통령 퇴진선언에 힘이 실리는 반면, 교육부가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주동교사를 고발한 것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퇴진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에 대한 모든 정치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즉각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다”며 오는 12일 전국교사대회에 15개 가맹조직과 함께 참여하고 오는 22일에는 동맹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