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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출마 새누리당 후보들, '의료민영화 관심없다'

박근혜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이 그 목표치를 훌쩍 넘어서 18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7.30 재보권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에 대하여 정부가 이처럼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지난 714일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55명의 후보 전원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보장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보낸 이 질의서에 대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에서는 단 한명의 후보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의료민영화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로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후보조차 답변이 없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 마치 애써 국민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복사판을 보는 듯하다.

한편 최근 야권연대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낸 서울 동작을 노회찬(정의당) 후보는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보였으며,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과 공공병원 확충 등 공익적 예산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등 의료공공성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김종철(노동당)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 찬성의견을 보였다.

경기 수원 병에 출마한 손학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역시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고, 경기 평택 을에 출마한 정장선(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또한 의료민영화정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경기 수원 을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는 답변을 회피한 정미경(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백혜련(새정치민주연합), 윤경선(통합진보당), 박석종(정의당) 후보들 모두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의료민영화방지법의 제정,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경기 김포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 모두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은 명확했다. 김두관(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비롯하여 김성현(정의당) 후보 역시 원격진료,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법인약국, 병원간 인수합병 등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해 반대했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의진, 이재포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한 문정은(정의당) 후보 역시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제정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다. 대전 대덕에 출마한 박영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역시 같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후보들이 단 한 한명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노조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해주고 있는지 반문해볼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  kctu2670@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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