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인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이 공적 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개악은 공직사회 전반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방송된 [국민라디오] 노동과 세계에 출연하여 7.30 재보선 직후 새누리당이 앞장 서서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는 물론 정부까지 무시한 채 일방적인 이른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언론매체들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은 갖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도외시하고 정부의 잘못으로 생긴 적자를 말단 공무원들에게 책임지게 한느 것은 온당치 않으며 결국 사회보장 제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성윤 수석 부위원장 인터뷰 요지이다. 전체 내용은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곧 새누리당 안을 발표할텐데 공직사회가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다. 공무원노조에서 원하는 것은 연금을 연금답게 하는 것이다. 하향평준화 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해야한다는 투쟁방향을 세우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공무원들 월급은 민간기업의 80% 미만이고 퇴직금도 없다.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하고 공적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공무원들이 특혜받을 이유 없다. 오히려 공적연금으로 제한받고 있는 부분히 해소되어야 한다. 연금은 말 그대로 사회보장적 성격이어야 한다. 공무원들 징계받으면 연금도 못받는다.

공무원들도 혈세로 적자 메우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적자가 발생한 이유도 정부가 무원칙하고 무분별하게 연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24조가 넘는 돈을 목적 외로 썼다.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노후 용돈 정도로 얘기되는데 용돈 받자고 연금내는 것 아니다. 노후 생활이 가능한 연금이 되어야 한다. 공적연금은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야 한다.

일부 진보 매체들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