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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2심서도 “산재”…삼성 “협상으로 해결”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고 황유미, 이숙영 씨가 2심에서도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체계 속에서 피해자들이 값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패소한 다른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성지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고등법원 행정9부는 오늘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똑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가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김은경 씨, 송창호 씨, 고 황민웅 씨에 대해서는 "황유미 씨, 이숙영 씨와는 달리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인정되는 물질에 업무 중 노출됐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세 명은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은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황유미, 이숙영 씨의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패소한 세 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종란 / 반올림 노무사]
“이 분들의 백혈병이 직업병, 즉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오늘 산재불승인 판단을 받은 세 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했습니다.”

반올림은 이어 현행 산업재해법이 피해 사실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에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와 유가족들이 산재를 증명하기 어려워 산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원도 “이번 사건은 재해 내용과 발병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책임자인 원고들이 증거에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황상기 /고 황유미씨 아버지]
“삼성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고 나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입증책임을 지라고 해야지 아무런 자료도 안 내놓고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화확약품, 전리방사선 다 감춰놓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2009년 숨진 김경미 씨의 산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상고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해자측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TV뉴스 성지훈입니다.

국민TV  kukmin2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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