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밀실 개정 중단해야..."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2015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한 가운데 중등교사 10명 중 8명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현장의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진 밀실 개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중등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전국의 중·고교 교사 1005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8%에 이르는 845명이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2015 교육과정 개정 토론회에 앞서 교사들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대현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76.9%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들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이유로 내세운 문·이과 구분 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7%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정 개정에는 다수가 반대했지만 문·이과 구분 폐지에는 찬성한 것이다.
 
교사글이 이처럼 다소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답변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 ‘교육부가 교육과정 전면개정 계획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83.1%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은 교육과정 개정이 아닌 수능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교육부는 당초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설문결과에 따르면 현장교사들은 ‘교육과정 개정’만으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장교사의 73.7%는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학교와 사회의 인프라 구축 미흡(99.1%)’을 꼽았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0.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 같은 설문결과에 대해 “대다수 교사들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덧붙여 “현장교사 대다수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논의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된 채 교육관료와 학자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중단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적용과 평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12일 오후 2시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를 연 뒤 오는 24일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학교현장의 교과모임 교사들은 공청회 시작 전 공청회장 앞에서 교육과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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