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부는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학교 앞 1인시위, 리본달기, 중식단식 등 전교조의 세월호 관련 집중실천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교육부가 세월호 계기수업에 대해 공문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은 지난 6월 '세월호 유가족'을 들먹이며 "세월호 계기수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국 초중고에 보낸 이후 두 번째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세월호 특볍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마치 전교조의 세월호 관련 각종 실천활동을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이를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제자와 동료를 잃은 아픔을 달래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나누는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공동수업은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절망감과 우리사회에 대한 냉소만 키우지 않도록 하고, 사회를 바로 알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과정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24일부터 세월호 참사 추모 계기수업을 실시했고, 지난 5월 21일부터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2차 계기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5개월이 되는 9월 15일~9월 19일까지 세월호 관련 교사들의 집중실천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천주간에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중식 단식에 참여하고, 학교 앞 1인 시위, 학생들과 함께 하는 추모와 약속의 묵념, 애도와 약속의 리본달기, 학생들과 함께하는 노란 테이블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세월호 관련 자발적인 교사실천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교훈을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다. 여전히 학교로 하여금 죽은 지식만 달달 외우고, 교실 밖 이야기는 불온시하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조치에 불과하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학교 앞 1인 시위가 일과 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교사들이 근무시간, 학교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사들의 자발적인 중식단식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리본 달기조차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몰아가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작은 실천조차 불온시 하고 있다. 공동수업의 경우도 교육부의 계기수업 지침을 따르라며 사실상 방해를 하고 있다. 교육부 계기수업 지침에 따르면, 교사가 계기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 심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마치 교사가 전날 뉴스를 보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와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결과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계기수업 지침은 일체의 계기수업을 금지하는 지침이고 교사들의 교육내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반면, 시시때때로 공문으로 하달되는 교육부의 시책성 계기수업은 이러한 지침을 별도로 안내하지는 않는다. 교육부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계기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비판적,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소재를 가지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계기수업의 본래 목표를 훼손하고 계기수업을 정권의 선전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위법적인 계기수업 지침을 폐기하고, 세월호 관련 교사들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활동에 대한 훼손행위를 중단하라. 전교조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운동도 지속시킬 것이다.

2014년 9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