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활성화 단체가 공적연금개혁안… 부적절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한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연금학회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하는 민간금융기관 주축으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이들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연금학회는 18일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와 공동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했다. 연금학회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으며 이 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 한국연금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2011년 설립된 한국연금학회는 기관회원으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금융투자협회, 대우증권 주식회사, 동양증권(주),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 삼성생명은퇴연구소, 삼성화재,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자산운용, 외환은행, 지아보험컨설팅(주), 한화생명보험(주), 트러스트자산운용(주), 한국투자증권, 보험연구원 같은 민간 기관 및 민간연구소를 두고 있다.

18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사회공공연구소의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연금학회에는 지금까지 재정안정화 논리를 내세워 공적연금 축소를 옹호했던 상당수의 연구자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이들은 공적 연금의 재정안정화 패러다임을 보수언론과 구축한 이후 급여축소, 세대 간 갈등 유발, 공적연금 가입자간 분열 책동, 공적소득보장 구조의 축소의 정당화를 주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 한국연금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제갈 위원은 “재정안정화 논리를 내세워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40%로 축소했던 논리를 그대로 공무원연금에 적용시켜 공무원들과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악의적 담론을 유포시킨 전문가들이 공무원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연금학회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다.

최근 정부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적용을 강제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민감 금융시장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하는 연금학회가 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개입하는가? 연금학회의 정치적 의도는 결국 공적 연금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 역시 “국가가 퇴직연금을 강제화하면 사적연금 시장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된다”며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사적연금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노후소득보장 등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한 공적연금을 튼튼히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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