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로 공직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공무원연금법 제정을 위한 논의기구에 공무원 당사자 참여 등을 놓고 ‘뼈있는 설전’이 오갔다.

2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교수와 공무원노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재와 미래 공무원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소득이 낮은 공무원은 연금액을 덜 줄이고 급여 수준이 높은 공무원은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특히 “개혁 주도는 공무원 중심이 아니어야 한다”고 얘기해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당사자 참여’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공적연금의 본질은 노후소득보장인데 정부·여당과 연금학회가 제시한 방안에는 그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가능한 제도로 단순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위원은 “한국연금학회의 안은 보험료율 인상, 급여율 인하, 수급개시연령 상향이라는 3단 콤보의 ‘최악의 개악 방안’”이라며 “재정안정화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특수성과 공무원노동자권을 인정하고 고용주인 정부가 먼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 위원은 특히 “연금 개혁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정창률 교수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이슈로 먼저, 국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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