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8월 19일 이후 40여일만에 나온 3차 합의라 할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합의의 골격을 유지하되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양당의 합의를 거치게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합의 소식이 나온 직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번이나 여야 합의를 거부했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민주연합이 사전에 양해된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방안으로 합의를 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 입장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윤이나 피디.

노종면 앵커(이하 노): 가족대책위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겁니까?

윤이나 뉴스피디(이하 윤): 네, 가족대책위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차 합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3차합의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무너뜨렸고 새누리당은 특검 임명에 더 깊숙히 관여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이번에도 유가족들의 동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안을 인터넷 속보로 접한 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지난 8월 19일 여야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군 4명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당초 유가족들은 어젯 밤 가족총회에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가족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합의안에서 ‘유가족의 참여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꼼수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합의안에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곧 10시에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저희가 어제 긴급하게 총회를 한 사실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줄로 압니다.

그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협상을 잘 이뤄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해의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총회에서 저희가 결정했던 사항은 이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저희들에게 여야와 가족이 참여해서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선정을 하고 그 4명의 특검후보군 가운데 특검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해서 올리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을 하한선으로, 보통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하한선으로 해서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물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투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투표가 아니라, 그런 안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을 하는 자리였고, 그것을 하한선으로 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총회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저희 가족들이 두번이나 소위 뒤통수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야당이 해야할 몫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00% 자신있다고, 이것은 반드시 협상을 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 이상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나 오늘 결과를 보면 그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세번째, 더더군다나 협상 과정 중에 좀 후퇴한 안을 가지고 저희에게 설명을 했을 때 저희는 명확히 기존에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달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20분도 되지 않아서 타결이 됐다고 하는 속보가 뜨고 확인해 보니 역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저희가 주장하던 바를 일부 좀 물러서는 듯한 그러한 결정까지 하면서도 저희가 협상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좀 후퇴한 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대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20분도 되지 않아서 타결을 하고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저희 가족들이 그나마 지키고자 했던 신의, 믿음 이것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이미 생중계가 되어서 모든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만 저희 전명선 위원장께서 범위가 정해진,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위임 문제를 분명히 밝혔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특히 이 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피해자가 참여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립성을 위배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합의안 내용을 보면 저희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오히려 거꾸로 여당이 한발 더 깊숙이 담가서 거꾸로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요구를 할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특검의 중립성을 위배한다는 이유를 자꾸 들면서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오히려 거꾸로 여당이 특검에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중립성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 그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받아드릴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어떠냐를 따지기 전에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과 그렇게 굳게 약속했던 부분까지 단 하루만에 뒤집어 버리는 모습, 여당은 저희 가족들을 핑계를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진상규명 과정 특히 특검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 더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종교인들이 입장을 밝히시면서 여당이 특검과정에서 빠지라고 하는 의견까지 이미 전달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특검의 중립성은 피해자나 저희 가족들의 영향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더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큰 요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온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 그러니까 유가족과 민주연합이 사전에 양해한 수준은 여여와 유가족 3자가 특검 후보군 4명을 합의해서 추천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은 특검 후보군 4명에 대한 합의 추천에는 여야만 참여하고 유가족은 추후 논의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유가족 추후 참여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유가족들은 보는 것이군요.

어제 처음 3자 회동을 했던 여야와 유가족이 오늘 오전에 2차 회동을 했지만 20분만에 끝났덨군요. 이때는 왜 그랬던 겁니까?

윤: 네, 어제에 이어 오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가족이 참여한 3자회동이 있었지만 전권 위임 문제를 놓고 설전만 벌이다가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자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가족대책위에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가족 총회를 통해 논의된 안을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전권 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설전이 오간 이후 3자 회동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유가족들은 20여분 후에 퇴장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 야, 유가족이 합의해 특검후보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안을 유가족들로부터 위임받고 협상에 임했지만, 결국 크게 후퇴된 안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야당에 협상 전권을 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유가족이 주장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뉴스 윤이나입니다.

9.30 여야 합의안에 대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전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168일이 된 날입니다. 아직도 진도에는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10명이나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저희 가슴은 벌써 꽁꽁 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과 야당은 저희 가족들을 배제한 채 특별법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라는 주장을 완화하여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부합한 안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결국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합의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 구조구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저희 가족들이 빠진 채 여당과 야당의 합의하여 특검후보군을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 야당 유가족 중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입니까? 유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당입니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여당이지 유가족 대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특검후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빠지고 오히려 여당은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도록 되었기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 만약 야당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다면 저희 가족들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과 함꼐 손을 맞추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인물을 특검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번 합의안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당, 야당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참여해서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합의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 번의 합의과정에서 여당은 어떻게 해서 특검 추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궤변을 동원하고 복잡하기 이를 테 없는 추천절차를 고안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특검 추천절차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와 정부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인물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저희 가족들 대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자리에 앉자 마자 저희 가족들이 새정치 민주연합에 전권을 위임하였는가를 물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저희 가족들은 대변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정부 여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에 앞서 저희 가족들과 만나 협상권한을 인정하여 주면 특검후보군을 형성할 때 여당, 야당과 함께 저희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 보다 더 진일보한 안으로 협상하여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사람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러한 새정치 민주연합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신속한 진상규명의 실시를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새정치 민주연합에 협상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의 이러한 양보와 믿음을 새정치민주연합을 신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반대의사 표시 후 불과 20분 후 협상타결 속보가 떴습니다. 이미 2차례나 저희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아가 특별법 협상 자체를 장기간 파행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국민들과 저희 가족들을 버린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번 합의를 원래의 약속대로 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정당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양당이 저희 가족들과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 인간적 배려도 없었습니다. 전권위임에 대한 강요와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밀어붙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진상에 대한 은폐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타협만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여당과 야당을 다시 한 번 머리를 모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이 단지 저희 가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3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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