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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새누리당은 후안무치한 작당을 멈추고,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장에 나서야 한다

9월 22일 연금토론회의 파행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거듭된 거짓행태로 비롯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 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의 소통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소위 ‘공적연금개혁분과’라는 것을 만들어 공적연금 개악을 ‘모의’해왔다.

앞서 9월 3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면담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공식적인 안이 없다”, “안이 마련되면 이해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겠다”며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일삼았다.

결국 새누리당은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연금학회를 앞장세워 공무원연금을 사실상의 사보험으로 만드는 얼토당토한 안을 발표하게 했다. 더구나 이 연금학회 토론회에 공무원 제단체들의 대표체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는 공식적인 참석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둔다.

한국연금학회의 성격이 폭로되자 새누리당은 연금개악에 대한 ‘하후상박’설, ‘소득재분배’설을 흘리면서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마치 일선 공무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새누리당이 ‘깜놀’하여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려 하지만, 이는 정략적인 액션이라는 것이 빤히 보인다.

사퇴한 전 연금학회장이 “사실상의 새누리당 안”이라고 발언했듯이, 이번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새누리당이 간여해 만든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일말의 배려라도 있었다면, 연금설계 당시에 노조의 의견이 반영됐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미 뼈대와 살까지 다 붙여 놓은 상태에서 포장만 바꾸겠다는 것이고, 고위직은 아주 많이 깎고, 하위직은 많이 깎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분열을 일으켜 결국 연금개악을 강행하려는 조삼모사식 책략에 불과하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더 내고 덜 받고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문제를 노후생계 보장이라는 사회구조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체계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영국은 공적연금 복원을 이루는데 무려 6년의 사회적 설득과 합의기간이 걸렸다.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노후생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노후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공직사회에 대한 이간질과 공직사회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책략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

2014년 9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upubli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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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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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만세진실승리 2015-11-28 07:05:18

    우리는대한민국 대통령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런 뉴스는 수상하군요

    이런 여론 조사는 신뢰성이 안간다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전 호감도가 19프로 그런데 죽은 다음에 호감도가 51프로란다

    얼마나 미화를 햇으면 이런가 이런것도 조작하는것 같다

    우리는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죽었다고 너무 미화하는것은 안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일조한것은 사실이다

    군부 독재에 너무 당해서 하나회 해체하고 노태우 전두환 감옥보내고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서 IMF 외환위기 발생해서 30대그룹 중 16개 그룹이 도산했고

    100만명 이상이 실업자가 되고 경제적 고통으로 자살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았던가

    김영삼 대통령 둘째 아들 김현철씨는 소통령 소리 들으면서 불법 정치자금 받아 먹고 구속됐다

    너무 미화하지말고 공과 실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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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역사를 정립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사기금지운동

    검색해 진실을 바르게 알고 속지 말라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우리나라 역사를 정립합시다

    =================================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알고 사기치는 한심한 목사가 있군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개독 목사 장경동은 망언은 개독 사기다

    검색해 보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사기에 맹신바보처럼 속지 말기바랍니다

    장경동이여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처럼 맹신 바보가 아닙니다
    인생을 공부하면 애도 아는 사기나 치면서 살것인가
    양심이 있으면 공부하면 애도 아는 사기는 그만치기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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