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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답변서’ 허위…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 삽입

세월호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청와대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답변서를 열람한 야당에서 공개했습니다.

▲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감사원은 다른 국정감사 자료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국감을 고의로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원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피디.

노종면 앵커(이하 노): 먼저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른바 ‘전원구조 오보’ 사실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죠?

곽보아 뉴스피디(이하 곽): 네,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당일 오후 2시 14분쯤 진도 팽목항에서 ‘탑승자 전원구조’가 오보임을 확인했고 오후 2시 24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휴대전화로 진도 상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나 김기춘 실장은 그 내용을 즉각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오후 2시 50분이 돼서야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의 질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행부 장관이 2시 14분에 전원구조라는 게 오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원 결과에 안행부 장관은 정무수석에게 한번도 보고 하지 않았어요. 2시 24분에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합니다. 대통령은 2시 50분이 돼서야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압니다.”

서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26분 동안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공식 보고라인인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아니라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TV 취재진에게 “실세라서 김 실장에게 보고하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무서워서 말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 보고서에 넣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 감사원은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곽: 황찬현 감사원장은 “김기춘 실장은 강병규 장관으로부터 오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장관이 감사원에 낸 응답서에는 ‘오후 2시 24분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은 진도 상황보고였을 뿐’이라고 되어 있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오늘 안행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황 감사원장은 또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14차례의 서면보고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퇴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고 반박했고, 실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9조에는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 기간이 임기 종료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 감사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거론 됐습니까?

곽: 네, 특히 이춘석 민주연합 의원은 “한 달 전에 90여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이 내내 미루다 국감 하루 전인 어제 오후에서야 제출했다”며 “감사원의 국감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에 앞서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답변서 2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언급한 답변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찾기 어렵냐”고 물은 경위, 그리고 ‘전원구조 오보에 대한 대통령의 인지 시점’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이 A4 용지 1장씩으로 감사원에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청와대의 소명이 다 됐다고 봐서 최종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감사원은 오후에 청와대 답변서를 열람하도록 했는데요, 비서실 답변서에는 “(대통령이) ‘생존자를 빨리 구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은 청와대의 그런 부실한 답변서로 모든 게 소명됐다고 봤다면, 감사원의 직무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답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답변서 제목이 ‘대통령 확인서’라고 돼 있던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곽: 청와대가 제출한 답변서는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각각 한 장씩 쓴 것입니다.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전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보고받았고, 구조된 인원 숫자를 정정해 보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서실에 보낸 답변서는 구명조끼 발언 관련된 의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잘 모르는 듯한 언급을 여러번 했지만, 비서실은 그 부분은 빼놓고 대화 후반부에 ‘많은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부분만 강조했고, 감사원은 이를 소명이 충분히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7월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안보실이 10시 52분과 11시 30분 사이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감사원 자료 작성의 토대가 된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답변서에는 그런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디에서 그 시간이 튀어나왔느냐는 지적도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시점은 감사원이 방문 조사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 국감 중에 중국을 방문해서 논란을 일으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은 상하이로 이동했군요?

곽: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는 이유로, 중국 방문 사흘 째인 오늘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건너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1997년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전례가 회자되면서,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야당에서는 “국감 중에 집권 여당 대표가 국회를 팽개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새누리당이 김 대표의 대권 행보에 줄을 서느라 국감은 아예 뒷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해수위 소속의 여당 최고 책임자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해수부, 해경, 한국선급 등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을 빠진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은 집권당 대표의 공식 외교 활동에 태클을 거는 궁색한 처사를 중단하고 국감에 충실히 임해 달라”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노: 민주연합도 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결정이 오늘 나온 겁니까?

곽: 우윤근 원내대표가 오전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의원 세비 동결안을 상정했고 참석 의원들이 박수로 의결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세비 동결 당론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이번주에 즉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총에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혁신위도 세비 동결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하니 다행”이라며 “여야가 아름다운 혁신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인정받고 정치 권위를 다시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미 세비 동결 문제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상황이어서 여야 합의로 세비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의총에서 민주연합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안규백 의원을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노: 민주연합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국의 지역위원장 임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조강특위 15명 위원 중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대리하는 송호창 의원이 포함됐다가 오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곽: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마당에 송 의원의 조강특위 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구요, 그 후에 송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조강특위 위원 15명이 발표되자 당내 모든 계파가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안철수계는 빠지게 됐습니다.

안 전 대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조강특위에 ‘15분의 1’로 참여해 봐야 만족스런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보고, 차라리 당내 권력투쟁에서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해석이 우선 있습니다.

“조강특위 선정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다”는 안 전 대표의 말로 볼 때,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있습니다.

탈당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안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창업자 중 하나”란 말로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국민TV뉴스 곽보아입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국민TV  kukmin2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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