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편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 당청 갈등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연금 개편의 필요성만큼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은 연금 개편으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지우는 불공평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김지혜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 연금 개편을 둘러 싸고 당청갈등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한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노년유니온 등 25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용건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연금의 본래 목적은 퇴직 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더 내고, 덜 받기’입니다.

공무원 개인이 내는 돈은 최대 41%까지 늘리고, 퇴직 후 매달 받는 연금액은 최대 34%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개편을 시작해, 2018년까지 이 수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금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연령도 높였습니다.

현재는 2009년까지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런 차등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이 연금학회에 의뢰해 만든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연금학회안에 없었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평균 공무원 연금 수령액인 월 219만원의 2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수령액을 10년 동안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250명, 전체 연금 수령자의 0.0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현행 민간 퇴직금의 33% 수준인 공무원의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2/3 가량이 공직을 시작하는 9급을 대상으로 정부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재직 20년차의 경우 내는 돈은 18% 늘어나지만, 받는 돈은 18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10만원 가량이 줄어듭니다.

10년차는 32%를 더 내고, 167만원에서 43만원 줄어든 124만 원을 매달 수령합니다.

납입액이 41%나 인상되는 내년 신규 임용자는 월 143만원에서 96만 원으로 연금액이 급감합니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부액과 수령액을 적용받는 2016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 140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대략 반가까이 줄어든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공무원 연기금을 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53% 수준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고위직의 고액 연금은 그대로 둔 채 하위직의 연금만 깎는다며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충재 /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개혁안을 보게 되면 퇴직자나 장기 재직자보다는 신규(임용)자나 젊은 공무원들의 피해가 크고, 그리고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의 피해가 큽니다. 특히 하위직이나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연금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은 결국 민간 연금 시장을 키우는 방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공무원연금을 개편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합니다.

국민TV뉴스 김지혜입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