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공무원 연금 연내 처리”요청에 당 “의원 입법” 방침

 

▲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악 처리 시급성에 맞춰 의원 입법과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이완구 원대대표(왼쪽)    © 새누리당 누리집


공무원연금 검토초안이 나오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악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올해 안에 개악안을 처리하려고 발을 맞추고 나선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이대로 임금을 뺏길 수 없다”는 목소리를 11월1일 대회에서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한 최고위원회(최고위)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 처리를 시급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청와대가 지난 19일 당에 주문한 “연내 처리” 입장을 일단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추진 방식도 정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무성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최고위는 “효율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을 병행하고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적극 호소하자”고 했다. 
  
청와대가 강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만을 놓고 봐도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데는 당‧정이 이견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친박계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본질적으로 당‧정‧청 입장이 똑같다”며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노력을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적 차원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오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5개 권역, 7차례에 걸친 포럼을 열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개악안 검토 초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오는 '12월까지 방안 확정' 일정에 따른 것이다. 
 
교사들 토론회, 공무원들 1인 시위 등 반발 움직임  

▲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의뢰로 연금 개악안을 발표하려던 지난 달 22일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최대현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속도를 내면서 교사와 공무원들도 “연금을 뺏길 수 없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적지 않은 전교조 지회들은 소속 학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악동작지회는 초‧중‧사립 공동 주관으로 지난 20일 오후 연금법 강연을 진행했고 전교조 경기지부 오산화성지회는 지난 21일 ‘노후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적연금 토론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악의 배경과 투쟁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토론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연금의 불안정한 재정을 만든 원인은 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1월1일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개악 검토 초안에 따라 재직년차가 짧을수록 타격을 더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 교사들도 생겼다. 경기의 한 조합원은 “젊은 교사들이 연금이 개악된다는 소식에 관심을 많이 있고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무원들은 이미 거리로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각 지부별로 1인 시위와 중집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충재 위원장과 시‧도본부장 등 20여명은 지난 20일 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은 지난 22일 오후 새 집행부를 선출한 뒤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면담하고 ‘공적연금 복권 관련 대정부 요구서’를 전달했다. 
  
11월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 50여 개의 공무원노조와 단체들로 꾸려진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11월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 초안이 나오면서 연금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총궐기대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무원 사회의 요구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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