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대현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등 교원‧공무원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신임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정행정부에 이어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면서 교사와 공무원들이 더욱 크게 반발하고 있다.
50여 개 교사와 공무원단체가 뭉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적연금공투본)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교사‧공무원 총궐기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은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새누리당이 연금 최종 개악안을 발표한 날이다.
공적연금공투본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 같은 대응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신임 투표와 함께 교사와 공무원이 함께 총파업을 벌이는 총력 투쟁도 추진하고 있다. 공적연금공투본의 핵심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 시도할 경우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면해서 공적연금공투본은 교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누리당의 개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새누리당 중앙당과 시‧도당을 대상으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내용을 담은 1000만 서명 운동을 들어간다.
공적연금공투본은 새누리당이 개악안을 발표한 뒤인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해 노후를 희망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가는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세대간의 통합과 운영이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연금 정부안보다 더 개악
앞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악안은 지난 17일 안정행정부 내놓은 정부 검토개악안보다 더 개악한 내용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는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고, 적게 받는 공무원의 연금은 올려준다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연금액 산정 소득기준을 현재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최근 3년 모든 공무원 평균소득과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되면 정부안에 비해 7급 이상은 연금월액은 더 감소하고 그 이하는 조금 더 받는다”며 “직급이 없는 교사의 경우도 7급의 연금월액보다 많으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하후상박의 비교 기준은 정부안이다. 정부안은 직급이 높든, 낮든 모두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개악하는 형태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줄인 연금지급률을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개악 전에 받는 연금액으로 높고 보면 직급이 높은 공무원은 더 많이 깎이고 낮은 공무원은 조금 깎이는 형태가 된다.
공적연금공투본이 “하박상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하위직에게 현행보다 더 받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하후상박이냐. 현재보다 모두 깎이는 하박상박”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늘리는 정부안에 더해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을 현행 33년에서 40년의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9년차인 공무원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더 내고 덜 받으면서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게 고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동일해지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이르면 29일 의원총회를 거쳐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은 “이 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없다.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