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0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력으로 관철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자화자찬을 멈추라!”고 촉구하고, 상식을 넘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넘어서기 위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공동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애초 부채문제 해결을 이유로 시작됐지만, 결국 노동조합 탄압만으로 귀결된 실패한 정책인데도 정부는 자화자찬에 나서고 있다. 아직도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과 노조들에 이 정책을 강요하고 있으며, 실상은 민영화에 불과한 ‘2단계 정상화 계획’까지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은 “가장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부가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가 저들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현장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지만 극악무도한 박근혜 정부를 막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부채 56조를 늘리는 등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성적표가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란 말을 무려 59차례나 했다”고 전하고 “얼마나 더 큰 부채를 서민에게 안길지 걱정”이라고 규탄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종인 직무대행은 “오히려 방만경영은 더 늘었고 부채도 더 는었는데 뭘 했다고 자화자찬인지 웃음만 나온다”고 말하고 “1차 가짜 정상화를 현장에서 막지 못해 합의를 했지만 2차 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사회공공성파괴 노사관계파탄 가짜정상화 규탄한다!”
“공공부문 노조탄압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완력으로 관철한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자화자찬 규탄한다!”
“공공부문 민영화꼼수 가짜정상화 중단하라!”
“가짜정상화계획 폐기하고 노정교섭 실시하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가장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된 가짜정상화로 인해 현장은 처참하게 파탄이 나 직원들 화합이 깨지고 노사관계도 파탄이 났다”고 전하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민영화와 기능점검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는 방한 중인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이 참가해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국제노동계 입장을 밝혔다.

로사 파바넬리 (Rosa Pavanelli)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소위 정상화정책은 ‘정상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제공공노련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 가맹조직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면서 “이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이 인권이며 한국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아래 상자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행사 내용과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오늘 3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에 성과급을 주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며 퇴출제를 늘리는 결정을 한다”면서 “공공기관 적자를 해소하겠다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실체와 그것이 가짜정상화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노조 현장 대표자들도 정상화 대책의 부당한 실상을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치과병원지부 김장석 지부장은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인사로 인한 부작용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들이 지난 5월부터 교섭을 했지만 11월이 다 되도록 타결을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단협과 노동조건을 30~4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신현규 위원장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과 사장 등 경영진 입에서도 ‘웃긴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기관장들이 자리를 보전하고 이익이 될거라고 했는데 까보면 거짓말이었던 게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 사장 입장이 뭐가 되겠느냐?”면서 “공공부문 실제 사용주인 정부가 뒤에 숨어서 하는 짓들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완력으로 관철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자화자찬 규탄한다!”고 말하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을 위한 각종 공공서비스는 과감하게 투자를 축소하면서, 공공요금은 오히려 크게 올리겠다는 발상으로 채워졌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자축한다니, 제 정신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의 완력을 견뎌내지 못했다”면서 “자주성과 민주성을 원칙으로 활동해온 민주노조들까지 강압으로 탄압한 결과”라고 밝혔다.

회견 참가자들은 “게다가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운운하고 있고 그 내용은 실상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지적하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짜고, 공공기관 퇴출, 기능조정을 명분으로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지난해 KTX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의 파업을 겪으면서, 민영화의 최대 저항세력이 노조임이 확인되자, 노조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1단계 정상화 대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부문 노조는 민영화 정책에 불과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의 부당성을 알려낼 것”이라면서 “‘중점관리기관’을 넘어서 전체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단체협약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늘 진행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어떤 동의도 받지 못한 그들만의 잔치이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강압으로 이룬 단체협약 개악을 자랑하는 민망한 행사와 민영화로 이어질 뿐인 정상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