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새누리당 연금법은 '꼼수'"… 국제노동단체도 공동대응 결의

이날 오후 2시 50분,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본대회가 시작됐다.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과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사회를 시작된 본 대회는 이미 여의도 문 화마당을 가득메우고 인근 산업은행 앞 4차선 도로까지 가득메워 발 디딜틈조차 없었다.

또한 아직까지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는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서울로 진입한 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 의도까지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고 공투본측은 밝혔다.

공투본측은 "10만 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12만 명이 넘은 상태"라며 "100만 공무원에서 12만명이 이곳에 모였다. 새누리당 표로 심판해 망하게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시작과 함께 "연금은 연금답게 공적연금 강화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구호와 함께 깃발입장이 이어졌다. 전교조를 시작으로 공노총, 공무원노조, 한국노총공대위, 사학공대위, 교총 순으로 각 단체를 상징하는 깃발이 입장했다.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본대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대표들은 대표깃발을 인계받은 뒤 연단 위에서 흔든 뒤 공동대표 6인의 개회선언을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공노총 조진호 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공대위 김명환 위원장, 사학연금 이수진 공동대표, 교총 안양옥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공동대표 대회사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혈세만 축내는 파렴치범으로 언론을 통해 매도하고 있다"며 "올바르지 못한 정치권에 의한 일방적 연금법 개악 막아낼 것을 천명한다. 개악 막을 때까지 투쟁하자,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대위 김명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도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회적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오랜 기간동안 사회적합의를 거쳐 노후의 삶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연금을 연금답게 지켜내자"고 발언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과 기재부장관 재벌보험사 연금학회까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 활성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정부는 보전금 GNP기준 0.3%다. 외국은 두 배 이상 5배 이상 지출해도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공무원들이 소비해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산다. 동지들에게 묻겠다. 우리의 연금 재벌에 넘기겠는가? 절대 안된다. 힘차게 단결하고 투쟁해서 공적연금을 재벌보험사에서 지키고, 800만 가족을 지키자, 새누리당 정권 심판하고 승리하자"고 말했다.

공노총 조진호 위원장은 "국민의 연금 복지를 재정안정화에만 주력해 재벌보험사에 넘기려 하는 가"라며 "얼마나 재해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노심초사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이 자리 공무원노동자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사실을 파악해서 알려서 국민이 판단하고, 공적연금을 바로 복원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 모인 전국 공무원들과 교원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정권은 지금 교육재정 파탄내고 새누리 김무성 대표가 아이들 밥상까지 뺏자고 한다"며 "공적기금 파탄 주범 누구인가. 우리는 알고 있다. 그주범이 정권이었고 재벌이었다. 우리는 10만 공무원노동자의 총궐기 한 번으로 이 싸움 끝내는 것 아니다. 새누리당이 이땅의 연금개악에 나선다면 총투표로심파에 나서자"고 말했다.

사학공대위 이수진 대표는 "33만 사립학교 교지원여러분 단결된 힘만이 연금을 지켜낼 수 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성있는 투쟁이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았다면 언론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을 배껴 썼을 것,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을 강화시키는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연금 연금답게 공적연금 강화하라 구호를 외쳤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이 노동계를 대표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전 최고위원, 국회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참석했으며 유성희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국제공공노련 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 아태본부 사무총장 등이 소개됐다.

국제공공연맹 (PSI) 로사 파바로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대부분 공적연금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며 "연금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PSI 일본 가맹조직협의회 키시 마키코 자치노 중앙집행위원장은 "연금적립금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도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받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한국동지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연금을 개악하고 있다.사회적 대타협한다더니 주먹질하며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라며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목적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복지와 급여의 대납이 목적이다. 공무원연금 담당 안행부는 뒷짐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안은 꼼수이다. 퇴직수당을 현금 적립 방식이 아니라 명목적립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퇴직수당을 돈을 적립하지 않고 서류상 적립해 다음 정권에 넘기려는 꼼수를 피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 이소선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졌으며, 이어 정용권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박근혜 정부의 재벌 살찌우기를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20년만의 최대 인파다"며 "지난 1997년 농민들이 농가주택 탕감해달라며 여의도에서 모인이래 최대이다. 그 당시 농민들이 승리했다. 공무원연금도 승리할 수 있다"면서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연금개혁해야 된다고, 재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조 연금때문에 적자난다고 한다. 41조 적자예산 편성한 것은 말 안하고 공무원연금 2조원만 말하고 있다. 최경환 산자부 장관 22조이다. 재벌 깎아준 것 84조인데 재정을 말할 수 있는가"고 규탄했다.

이어 민중가수 박 준 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박수와 함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날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언론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벌의 편에서 공공분야를 민영화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불신임을 선언과 함께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이라며 "당정청이 국민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뷰]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늘 총궐기 대회를 치른 소감을 듣고 싶다.
우선,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공무원 동지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 12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공무원노조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 교사, 경찰과 소방, 퇴직자까지 한 자리에 모였다. 감격스럽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조합원들, 공무원들의 단결인데 오늘 총궐기 대회는 그런 공무원노동자들의 단결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새누리당이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의했다. 막을 수 있다고 보나?
새누리당안은 이미 밝혀졌듯, 졸속적일뿐 아니라 연금의 본래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대통령 한 마디에 여당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전원 동의해 입법발의하는 경우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공무원들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오늘 총궐기 대회를 보면서 더욱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오늘 총궐기 대회에서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공투본과 양대노총, 야당,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대책회의를 꾸릴 것이다. 그 단위를 중심으로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투쟁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관련한 향후 투쟁 계획은 무엇인가?
다음 주에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전체 공무원들의 분노가 이 투표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본다. 그 분노를 바탕으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대통령 신임투표까지 할 생각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공투본을 비롯한 전체 100만의 공무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대상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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