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준)’은 11월 4일 정오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냐"며 규탄했다.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온갖 착취구조에 시달려온 다양한 근무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법 개악 의도를 비판했다.

“안전업무 정규직 시켜준다고요? 인천공항 6000명 정규직 되는 건가요?”

조성덕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비정규직지부장은 “저는 공항에서 14년 간 일했는데 현장에서 업체에 소속돼 1년 단위 계약을 한다”고 말하고 “세월호 노동자 57%가 비정규직이라는데 인천공항은 안전업무가 87%”라면서 “간접고용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상하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대협부장은 “9월 18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전부지를 살 돈은 있으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 돈은 없다고 한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해 이 땅 비정규직노동자의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제가 일과 가정의 조화라고요? 말하기도 창피한 짝퉁 정규직!”

조순옥 공공운수노조연맹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학교 구성원의 40%가 비정규직이고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를 포함한 20만이 학교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한다”고 전하고 “이들은 휴일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과 호봉제, 밥값을 쟁취하기 위해 싸운다”고 강조했다.

“사내하도급 다단계 막는다고요? 케이블 다단계는 합법이라면서요?”

김영수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비정규직지부장은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20여 일 간 노숙농성을 한다”고 말하고 “노조활동과 임급교섭 과정에서 109명 조합원을 선별 해고해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교현 알바연대 위원장은 “수많은 청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한다”고 전하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어둡고 암담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령자 파견 전면 허용한다고요? 노인들을 날품팔이로 만들겠다고요?”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거짓말을 일삼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갈등을 부추긴다”고 규탄하고 “80 인생에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거짓말 잘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는 비정규직 양산 법안의 문제점과 ‘진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기간제 사용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면서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걱정한다며 지금처럼 비정규법을 개악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대신 직접고용 원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원칙 아래, 고용구조를 완전히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두 법은 이 나라 이 땅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생 중간착취를 당하거나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살고 있다”고 고발하고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치르는 동안 이 법을 개악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