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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손해배상 판결, 정규직 무산... 자살 기도한 현대차 노동자 외

앵커: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청소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조사했다고 하더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피디: 예상하셨겠지만, 고용조건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국내 160개 대학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의 가장 왼쪽 내용들이 조사 기준 항목이었는데요.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노임단가를 보장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앵커: 시중노임단가가 뭡니까?

피디: 업종별 조사기관이 1년에 2번씩 조사해서 공표하는 시간당 급여입니다. 현재 청소 용역 노동자의 시중노임단가는 6945원입니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경우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100개 중 33곳, 26.8%에 불과했고요. 고용승계조항을 명시한 곳은 28.4%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60개 대학과 계약을 맺고 있는 청소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약 60%로 가장 많았고, 위생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급여에 관한 위반 비율이 20%에 가까웠습니다.

앵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군요. 이유가 뭡니까?

피디: 오늘 새벽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인 성 모씨가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요.

성 씨는 자살 기도 직전에 현대차 노동조합원 단체 채팅창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 죽으려 한다. 내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하게 살아라. 현대한테 꼭 이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조합원들이 즉시 성 씨의 집을 찾아간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 씨는 2010년 울산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 측에 70억 원을 배상하게 된 120여 명 중 한 명입니다.

게다가 지난 9월 사내하청노동자 9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대차의 항소로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해졌는데요.

경제적 부담과 장기 투쟁에 대한 비관 때문에 자살 기도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피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의 사례인데요. 대법원이 2012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 측은 개인 사례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원대학교에서 이인수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피디: 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인수 총장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보직 교수들이 서명운동 장소에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장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 / 수원대 보직교수]
“누구한테 보복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뭘 저리로 갑니까? 당신들이 가야지 내가 가지. 당신들이 총장 돼가지고 학교 말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앵커: 서명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피디: 네 그렇습니다. 보직 교수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명운동을 진행한 두 시간 동안 130여 명의 학생이 동참했습니다.

교수협의회 측은 6000명을 목표로 매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원정경기마다 선수들을 CCTV로 사찰한 롯데 자이언츠, 오늘 사장이 물러났군요?

피디: 네 오늘 최하진 롯데 자이언츠 사장이 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했습니다.

최 사장은 구단측 인사를 신임코치로 선임하고 타순도 직접 지정하는 등 지나친 간섭으로 선수들과 갈등을 일으켜 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4월부터 6월 선수들을 CCTV로 사찰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팬들의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해 드린 대로 롯데 팬클럽 회원 150여 명은 사직구장 앞에서 근조 화환을 세워놓고 집회를 열었는데요.

☞ 관련기사: 롯데 ‘선수 감시’ 입증…구단·호텔 CCTV 감시 사전 합의

팬들은 앞으로도 최 사장 뿐 아니라 신동빈 구단주 대행과 배재후 단장 등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영화제 소식이 하나 있군요. 제8회 이주민영화제, 어떤 영화제입니까?

피디: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주민방송이 주최하는 영화제입니다.

2006년 ‘이주노동자영화제’로 시작했던 것이 2011년부터 ‘이주민영화제’로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제8회 이주민 영화제는 재정과 인력 문제로 인해서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개막작인 김정 감독의 ‘김알렉스의 식당:안산-타슈켄트’를 비롯해서 22개 작품이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상영됩니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특별전 등 부대행사가 열리는데요.

지난 10월 보도해드렸던 이주노동자의 착취 사례에 관해서 실제 노동자들의 발표와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관련기사: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심각…‘벗어나려면 사장 동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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