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전·현직 경찰관이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사실상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힘든 제복공무원인 일선 경찰관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안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관한 '하박상박(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일반직공무원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논란에 대한 특정직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다.

토론회에는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퇴직공무원 대표로, 김기범 부산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경장이 경찰 현장 공무원대표로, 정은애 소방경이 소방공무원 대표로 나섰다. 최관섭 안전행정부 성과후생관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참가했으며 행정부공무원노조 김한창 정책연구소장이 발제했다.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노동조합 주최 '하박상박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퇴직 경찰공무원 대표인 장 전 서장과 현직 경찰공무원 대표인 김 경장은 개정안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경찰의 근무여건, 낮은 급여수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 중점을 뒀다. 

장 전서장은 "경찰은 연금 수급액 100만~200만원 이하가 40.6%에 달하지만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고 4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혀 없다"며 "300만~400만원 수급자가 각각 48.6%, 11.3% 등에 달하는 교육직, 일반직 등과 비교하면 경찰은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경찰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10만 경찰관에게 주 100시간이 넘는 혹독한 근무를 시키면서도 단 한 푼의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았던 기간만 해도 수십년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수십조가 넘는다"며 "지금까지 경찰에 대해 비합리적 차별과 소홀했던 처우를 인정하고 경찰 보수와 연금을 최소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장 전서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등을 꼽았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행정부 전체의 차관급 공무원의 절반이 넘는 55명을 보유하고 있다"며 "차관급 예우를 해야 하니 높은 보수는 물론 운전기사, 사무실 또한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검찰만 개혁해도 수백억원 정도는 쉽게 절약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하박상박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김기범 경장은 경찰 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근거로 들며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김 경장은 "경찰관은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어디에도 그런 고려가 없다"며 "노동 3권은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일반 순경으로 입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중 45%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24시간 4조2교대, 3조2교대 등으로 일하고 있어 직업별 스트레스 순위 1위에 꼽힌다"며 "통계상 임금총액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야간 초과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부상의 위험과 건강악화를 예상하면서도 치안현장을 누비는 경찰관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 줄 것을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