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들도 오늘(17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야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 여당 전체가 작전을 벌이는 것이라며 성급한 추진을 지적했고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거둘 수 있는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한 공무원은 “거덜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복지투자”라는 말로 공무원연금 고갈 위기가 복지투자를 꺼리는 현 정부에 의해 부풀려 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윤근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마치 대통령 말 한마디에 158명의 정부 여당이 군 작전하듯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그 절차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진수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 안정효과는 5% 정도다. 그니까 아마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하리만큼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겨우) 5% 하려고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이번 개혁안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김남희 /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공무원연금 문제가 과연 공무원만의 문제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결국 공적연금 전반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겠다는 것은 더 이상은 국민의 노후에 대해서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보험료를 올려서 합친 액수가 20% 밖에 안 됩니다. 그 개혁안이 나와도 매년 최소한 10% 이상의 보험료가 부족하고 그건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게 우리 공무원 연금이 처한 현실입니다.”

[박천석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포구청 지부장]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강화…이런 방향 속에서 공무원연금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공무원 연금이 거덜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거덜난 것은 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자체가 거덜난 것이고.”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