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노동자 정치세력화 길찾기’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11월 25일 열린 세번째 토론회는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당원인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박경순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나와서 발제와 상호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정당의 이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북한문제와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 중심성과 야권연대 등에 대해 각각의 입장이 개진되었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 민주노총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

박경순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소 부소장)

“친북이나 종북은 매우 추상적 개념이다. 분단 상황을 도구화하기 위해 공안탄압이 있었고 그 잣대가 종북과 친북이며 진보가 성장하지 못한 근본배경이다. 북한문제는 운동권 내부의 노선 갈등이 내재된 것이지 국민이 문제제기해서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정파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 의장)

“과연 진보정당에 종북적 혹은 친북적 관점과 활동이 없었는가? 남한 진보운동에 끼친 영향을 보면 모욕의 차원을 넘어선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남북관계나 남한 내 진보진영 문제와 별개로 북한과의 관계는 평화적 통일의 상대이기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노중기 (노동당, 한신대 교수)

“북핵, 3대세습, 일심회사건 등에 대해 과연 진보운동이 그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진보운동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세습 문제만 봐도 근대적 민주사회에서 용인이 안 되는데 거기에 발언하고 답을 할 수 없다면 국민에게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닥친다. 북한 문제를 회피하고 연대와 단결은 불가능하며, 진보운동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야권연대>

노중기 “그동안 민노당을 이끌어왔던 이른바 자민통 세력의 주도적 그룹의 민족주의는 더 이상 진보적 민족주의가 아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선을 그어야할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로 끊임없이 야당의 이중대가 되고 있다”

박경순 “운동권 정당으로 의회 밖에서만 활동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의회 내로 진출해서 광범위한 노동정치를 하기 위해선 의석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2012년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주된 힘도 야권연대였다”

조승수 “야권 연대는 2004년 이후 전략이 아닌 전술 문제이다. 필요에 따라 후보단일화나 야권연대, 공동정부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전략과 가치의 문제고 진보정당을 함께 할 기준으로 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사민주의>

조승수 “자본주의 극복에 관한 계획과 실천 비전이 없다고 개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의미는 있어도 실천적으로 무의미하다. 우리나라는 실천적으로 보편 복지의 초입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복지강화는 적어도 한국정치 중심 화두로 선거 때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사민주의적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노중기 “사민주의는 노조는 경제주의적 운동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뚜렷해 단체교섭 중심의 활동으로 고착되고 정당은 의회주의로 가능하면 표를 많이 받는 것이 최선이 된다. 그러다보니 사민주의 정당이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강령을 다 버리고 관료화되면서 신자유주의를 받아 안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됐다. 사민주의 노동조합 모델로 양 날개로 갈 가능성 있어 다시 검토해야 한다”

박경순 “세계적 범주에서 나라와 나라, 기업 간 전쟁의 시대라고 볼 때 각 나라와 민족의 주권문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문제로 재부각되고 있다. 사민주의는 나라의 자주권 문제를 담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주권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적절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