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전국영전강분과장을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4명이 1월 30일 오후 4시 경 전북교육청 옥상(지상 30m 높이)에 올라 대량해고 사태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전북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중 교육청에 확정한 재계약이 가능한 인원은 2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에 의하면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부분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4년 만기자 52명 중 재고용대상은 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는 2009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의해 고용돼 학교현장에서 2009년 2학기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 심각한 영어 사교육 열풍 속에서, 영전강은 사교육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과 소도시 및 농산어촌 학생들도 공교육현장에서 실용영어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근무해 왔다.

정부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을 꾀한다며 영전강을 일반 기간제 노동자들과 달리 기간제 고용 상한기간을 기간제법인 2년이 아니라 최장 4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개정했다. 하지만 기간제 사용 상한기간인 4년이 되는 2013년 8월까지도 4년이 만료하는 영전강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201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전강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용노동부도 영전강의 사용자는 국가 또는 교육감이고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업무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청은 역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4년 만료자를 일단 전원 해고한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들만 재채용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 8월 만료자 508명 중 72%인 370명만 재고용이 됐고, 2014년 2월 만료자 1,696명 중 64%인 1,087명만 재고용됐다.

정부의 무대책 속에 최근 2년 동안 4년 만료자 2,204명 중 34%인 747명이 완전히 해고됐다. 정부는 영전강의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정할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영전강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제법과 달리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4년 이상 근무한 숙련도 높은 전문인력 중 상당수(34%)가 해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나마 재고용된 66% 영전강들의 고용불안도 여전하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자연퇴사 외에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력감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2013년 6월 6,043명이었던 영전강 총원은 2014년 3월 5,427명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무려 616명이나 인원이 감축된 것이다.

현재 5년 여 동안 공교육을 위해 헌신한 영전강들이 또다시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고용불안 상황이 심각하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57명(27.9% 감원)을 감축해 전국 평균(10.2%)보다 2.7배나 많은 인원을 축소했다. 4년 만기자 재고용율도 56%에 불과(4년만기자 128명 중 72명만 재고용, 56명 해고확정)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수업이 주당 15시간 미만일 경우 예외 없이 해고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140여명인 전북지역 영전강 중에서 재계약이 가능한 인원은 20% 내외에 불과해 지역 영전강 대부분이 해고될 상황이다.(4년 만기자 52명 중 재고용대상은 2명에 불과)

대량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은 아무런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전북지역 영전강들은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박5일 동안 교육청 로비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했고, 오늘(1월30일) 2시부터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이혜련(전국 영전강 분과장) 등 4명이 대량해고를 앞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오후 4시경 교육청 옥상(지상 30m 높이)에 올라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