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단이 민주노총을 찾아와 4월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민주노총 투쟁에 정의당도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담은 서명지에 서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천호선 당 대표, 이홍우 노동정치전략회의 노동정치사업단장이 3월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은 정의당 대표단을 만나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한 요구를 담은 민주노총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의당 대표단을 환영하며 노동자를 위한 정치적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며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정책적 의견도 주고 노동자들 고충도 듣고, 정치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먼저 축하인사와 함께 민주노총 요구와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8기 지도부 출범을 축하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한 지도부입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만, 정치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올해 초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자고 했어요. 정의당 규모가 크진 않지만 체질과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민주노총이 당면과제로 제시한 4월 총파업 요구와 우리 당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보고, 근기법을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며,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법을 개정하자는데 동의합니다. 박근혜정부이 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즉 개악에 반대하며,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우리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기본방향이 다르지 않으니, 오늘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이야기하고 연대를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약속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쌍용차 투쟁을 통해 노동자 현실을 온몸으로 체득했으니 그만큼 민주노총을 잘 이끌어주리라 믿습니다. (민주노총의) 정치사회적 역할도 막중하니 남다른 각오로 임할 걸로 알고 기대도 큽니다. 올해 비상한 시기에 정의당도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기득권층만 대변하는 정치를 지속해선 안 되고,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들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리게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도 정치를 개혁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연금 문제 관련해 정의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여야에도 그렇게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적연금 제반을 논의하겠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참여했는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공적연금은 논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심상정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관련 대타협기구와 특위 상황에 대해 묻고 공무원노동자들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당이 안을 내고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 편에 서서 지키자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기조입니다. 공무원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뒤에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타격을 받지 않게 해야죠. 정의당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의당 대표단은 민주노총이 진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서명지에 서명하며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심상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관련 그동안의 고민을 전하며 정의당이 마련한 최저임금 관련 방침을 설명했다. “박근혜 임기 내 1만원 시대를 열자는 목표를 갖고, 공공부문의 경우는 제조업 기준 시중노임단가 8,010원을 전면적용하라고 하고, 민간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제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들에 모두 공문을 보냈는데 34개 사업장들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답했어요. 새정연이 엉뚱하게 생활임금을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 생활임금 운운했네요.”

“어제 한국노총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김동만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올해 1만원을 하겠다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건 일단 최저임금 투쟁을 하며 캠페인이고 실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에 이영주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캠페인이 아니며 쟁취목표라고 못박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올해 민주노총이 달성할 목표입니다. 캠페인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신 시중노임단가 관련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 현실이 워낙 심각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가 700만으로 추산됩니다. 그나마도 못 받는 노동자도 110만 이상이구요.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비켜가려고 온갖 술수를 씁니다. 청소노동자들 경우 8시간을 5.5시간으로 줄이고, 상여금을 깎는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꼼수들을 써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감독을 해야 하고, 환노위도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처럼 조금씩 올려선 안 되요.”

심상정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에서 민주노총이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꼭 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와요. 이대로 가면 6,000원 선으로 만들어놓고 많이 올린 것처럼 포장할 가능성이 커요. 실제 더 큰 성과를 민주노총이 냈으면 하는 건데, 그러려면 시중노임단가 문제를 제기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공동선언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양대노총이 상공인들과 함께 해도 좋구요.”

한 위원장은 정의당이 최저임금 1만원 서명운동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학생들과 함께 4월 말까지 100만 서명을 책임지겠다고 했고, 종교단체들도 유례없이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500만 서명을 받아 정치권과 여야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7%를 올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과 시중노임단가 문제를 담아 전국 지역에 플랑을 걸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증폭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은 노동착취구조를 개혁이 답입니다. 구조개혁의 비용을 기업이 책임져야 하고, 저임금을 일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최저임금 1만원을 추진해야 하며, 모든 것을 정부가 할 수 없으니 이해당사자들이 해야 하는데 노사정위원회로는 안 되니 제대로 된 협의모델을 만들라고 요구할 겁니다. 산별노조를 인정하고, 비정규직 단결권을 보장해야만 해요.”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나 그 논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에서 안을 낼 때까지 존속만 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어차피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악하려는 것이죠.”

이영주 사무총장은 정의당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적극 응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는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하던 그것은 개악이라고 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지지선언을 당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총파업 총투표 결과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총파업 의지가 확인되면 그때 가서 당연히 지지 의사를 표명할 거라고 답했다. 이에 총장은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결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2월12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확정했고, 16개 산별과 16개 지역본부들이 또 자체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통해 진보정치도 다시 세우겠다며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2015년 민주노총이 제대로 총파업을 해서 현장 조합원들 신뢰가 결과로 나타나면 진보정치에서도 성과가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 어깻죽지에서 제살 같은 날개가 돋아날 겁니다.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