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동자·서민 살리기 4월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3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중집은 총파업 총투표 세부지침과 3~4월 총파업 성사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또 장그래대행진 기획안을 검토하고, 4월 청소·경비노동자대회를 열어 총파업 핵심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4월 총파업 동참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집은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총투표 세부 지침(안) △3~4월 총파업 성사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업계획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 계획(안) △4.10 2015년 청소경비 노동자대회 기획안 △장그래 대행진 기획안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민주노총 본선경기 및 추진위 대표자 분담금 계획(안) △107주년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모범조직·모범조합원 시상 승인에 관한 건 △기타 안건 등을 논의, 의결했다.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세부지침 확정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총투표 세부 지침(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 논의됐다. 민주노총은 실질적 쟁의태세를 구축하고, 총파업 돌입 명령의 집행력-지도력을 제고하며, 사업자 파업 조직화의 주요 경로로 총투표를 작동시킨다. 총파업 총투표 과정 자체가 조직화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선전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총파업 투쟁기금 모금 및 최저임금 1만원 서명운동 등을 적극 병행한다.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들은 각급 단위의 특성에 맞게 총투표와 개표 방식을 확정했거나 논의 중이다. 총연맹 총투표 공고에 따라 2015년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기간 중 산별 혹은 사업장별로 투표기간을 정해 투표를 진행한다. 전자-통신 투표와 거소투표를 하되, 거소투표와 전자-통신투표 등 일체의 투표행위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투표 대체 방식을 민주노총 투본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총투표 성사를 위해 산별연맹들은 민주노총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총투표 실시 지침을 내리고, 거소투표함을 지역본부로 이송하고, 지역본부별 개표인력을 지원하며, 투표계획 현황표를 보고하고, 전자-통신 투표결과를 보고한다. 지역본부들의 경우 지역 내 총투표(거소투표) 사업장 현황을 조직하고, 개표장소와 인력을 확보하고, 투표함 취합 방식을 결정해 집행하며, 거소투표 결과를 보고한다.

총투표와 개표 관련해서는 지역본부에서 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산별연맹이 개표를 진행할 경우 개표결과를 지역본부에 알리고 16개 지역본부가 일괄 취합해 총연맹에 보고하고 민주노총이 전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총파업 성사 위한 세부 실천계획 결의

두 번째 안건으로 3~4월 총파업 성사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논의했다. 총연맹은 3월 20일부터 4.24총파업까지 기간을 세 시기로 나누고, 1시기(3월20~31일)를 총투표 조직 및 압도적 가결을 통한 조직 내부 태세 구축 완료기로, 2시기(4월1~15일)를 대정권 대자본 총파업 선포와 대국민 집중 선전을 통한 여론 장악기로, 3시기(4월16~24일)를 4.16 총파업 선포대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 국면에 돌입하는 비상시기로 규정했다.

1시기에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들의 압도적 참여와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도록 총력을 집중한다.

2시기 들어 3월 중 확보된 조직 내 결의와 동력을 바탕으로 대정권 대자본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연대를 확장하면서, 전 가맹산하조직 역량을 총동원해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호적 여론을 조성한다.

민주노총은 4월 1일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며 총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가맹조직별로 총파업을 결의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다. 지역본부별로 지방노동청이나 새누리당사·주요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4.24 총파업 대시민 홍보 캠페인과 총파업 승리를 위한 1조합원 1홍보 운동을 펼친다.

이어 4월 16일부터 시작되는 3시기에 민주노총은 4월 16일 세월호 1주기와 연계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를 개최해 총파업이 임박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한다. 조직 내적으로는 각급 지도부들이 농성과 출투,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 성사를 위한 조직화에 집중한다.

민주노총은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4.16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도하는 정권과 자본에 즉각적인 반노동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압도적 총투표로 가결된 총파업 돌입을 경고한다.

또 박근혜정부에 세월호 참사, 서민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언한다. 이어 세월호 1주년 추모문화제에 결합한다. 각급 조직 집행부는 4월 16일 집회 직후 총파업 승리를 위한 철야농성 체제에 돌입해 출투와 중식선전, 현장순회에 나선다.

청와대와 정부가 3월 내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 야합이 자행될 경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긴급 대응한다. 노사정위원회가 대표자회의를 열어 합의할 경우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업계획 수립

이어 중집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을 요구안으로 수립, 요구안의 기준과 방식을 바꿔 새롭게 최저임금 투쟁을 설계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총파업투쟁 핵심요구로 해 미조직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임금인상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계급대표성을 제고하는 투쟁사업으로 전개한다.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전 조직적 임금인상 투쟁으로 전개하고,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투쟁으로 받아 안는 명실상부한 국민임투로 전개하는 한편 자본과 정권의 저임금 고착전략을 분쇄하고 저임금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는다.

민주노총은 3~4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총파업 조직화와 투쟁을 전개하고, 5월에는 4월 총파업 성과를 발전시키는 집중 여론화 사업을 진행하며,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이 본격화되는 6월에는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한 집중투쟁에 나선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4인 원칙 전제 추천키로

네 번째 안건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 계획(안). 민주노총은 몇 가지 위원 배정 원칙을 갖고 총연맹 김종인 부위원장·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을 최저임금위원으로 추천키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청년유니온·알바노조 등 최저임금 당사자를 대변하는 청년조직과 논의해 확정하자고 결정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쟁취하기 위해 교섭과 투쟁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끌며 모든 과정을 민주노총 기조 하에 총괄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면서 최저임금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위원 배정 원칙을 전제로 했다.

또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적 근거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에서부터 정책 대응에 나서고, 최저임금 당사자이며 최저임금 투쟁을 적극 전개하는 청년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배정 원칙으로 삼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5년 4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후보자 4명에 대한 추천을 3월 13일까지 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됐다. 노동부에는 3.19 중집 이후 명단을 추천하겠다고 통보했다.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고용안정을’ 2015 청소·경비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오는 4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요구에 힘을 싣는다. 4월 8일 서울 보신각 수도권대회는 민주노총이 주관하고, 4월 11일 울산 일산해수욕장 로터리광장 집회는 울산본부가 마련한다.

두 차례 집회를 통해 우리 사회 대표적 저임금 계층인 청소·경비 노동자 단결을 통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낮은 최저임금과 총액입찰제로 인한 구조조정·고용불안·저임금 구조 철폐를 요구한다.

또 어렵게 노조를 결성해 싸워도 노조탄압에 시달리며 장기투쟁에 내몰리는 현실을 폭로하고, 공공부문과 대학 사업장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촉구한다. 이 대회는 총파업 핵심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4월 총파업 동참을 결의하는 장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청년학생 주체로 ‘장그래 대행진’ 펼친다

민주노총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출범시킨데 이어 오는 6월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집중교섭을 벌이며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 장그래대행진을 전개한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투쟁과 장그래 살리기 운동을 결합시켜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과 6월 투쟁의 정점을 만들어낸다.

비정규직과 함께 청년·학생들을 주체로 세워 전국을 누비는 대행진을 벌임으로써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으로 단결 등 미조직 노동자 요구를 모아 사회쟁점화 의제화 한다. 또 임단협 투쟁, 사내하청 공동파업과 힘을 모아 6~7월 총력투쟁을 잇고, 당면한 최저임금 투쟁 승리와 향후 비정규 입법쟁취 투쟁 발판을 마련한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을 슬로건으로 외치며 장그래 대행진을 펼친다. 총연맹은 기존 지역본부별로 전개해 온 차별철폐대행진을 가급적 ‘6월 장그래 대행진’ 사업으로 모아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진행

이어 중집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민주노총 본선경기 및 추진위 대표자 분담금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전국 지역에서 통일축구 예선이 펼쳐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4월 1일 본선 경기 조 추첨을 거쳐 4월 중 양대노총이 16강전 8강전 4강전을 진행한 뒤 4월 19일 양대노총 팀이 결선을 치른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복무하며 통일축구대회를 민주노총 전체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남북노동자 통일축구 민주노총 추진위’를 구성, 통일축구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중집은 또 107주년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모범조직, 모범조합원 시상 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107주년 세계여성의 날에 즈음해 지난 3월 7일 서울광장에서 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지키며 탁월하게 투쟁해 온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모범조직상과 모범조합원상을 수여한 바 있다.

스카니아코리아 투쟁 지원 1인시위 하기로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금속노조가 제기한 ‘스카이나코리아지회 투쟁승리를 위한 1인시위 지원 요청 건’을 의결했다. 중집은 스카니아코리아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국 폭스바겐(스카니아코리아는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임) 전시장 앞에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키로 했다.

스카니아코리아지회는 10/23 노사 간 합의한 잠정합의를 이행하고, 단체협약 해지를 취소하고, 외주하도급 중단·고용보장, 노조탄압 중단, 불법 임금공제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 회의 결과, 산별대표자회의 결과, 부서-위원회 사업, 단위사업장 대표자·임원 결의대회 기획안, 의무금 및 2015년 총파업기금 납무현황, 지역본부 직선제 비용 지원 건,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의무금 및 총파업 기금 차등납부 건, 규율위원회 사업,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투쟁 상황 및 대응, 보건의료노조가 요청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민 주민투표 조직화 요청 건을 보고받았다.

3차중집·1차투본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상균 위원장은 “곧 다가올 4월에 박근혜가 봄을 만끽할 지, 아니면 우리가 자본과 정권에 타격을 주고 대반격의 전기를 만들 것인지는 민주노총에 주어진 과제”라고 말하고 “기세를 회복한 현장들의 총파업 열기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데 혹시 실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지도부의 탓이라면 더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금속노조 정대 후 현대차가 총파업을 힘 있게 결의한 현장 출투를 시작했고, 기아차도 지회장들까지 총파업을 결정해 대공장에서부터 현장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부산에 교육을 갔을 때 조직노동자는 물론 시민들까지 와서 통로를 메우며 참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희망이 시작됐음을 느꼈다”고 전하고 “자신감을 갖고 현장을 조직해주길 바라며, 오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지혜를 모으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