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반박근혜 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 강행할 경우 노동자-서민 살리기 2차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제5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5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중집은 △노동자-서민 살리기 4.24 총파업 평가(안)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5~6월 투쟁계획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및 ‘광복 70년 6.15 공동선언 15주년’ 6.15 민족공동행사 성사 투쟁 건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노동자-서민 살리기 4.24 총파업 평가(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주요 조직화 사업, 교육선전사업, 주요 투쟁사업을 정리해 후속 사업안을 붙인 평가안을 제출했다. 총연맹은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들이 제출한 각급 단위 4.24 총파업 평가 내용을 첨부했다.

민주노총은 4.24 총파업의 후속 사업으로 2015 총파업 투쟁 백서를 제작하고, 사업장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각 가맹산하조직과 총연맹을 통해 추진했던 총파업 관련 조직-정책-교육-선전-연대 등 제반 자료를 총화해 2015년 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자료집을 발간한다.

또 파업 참가 동인을 분석하고 교육선전 등 조직화 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 파업 조직화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과 실제 파업 돌입 사업장 교차 비교 등을 통해 이후 투쟁 조직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5~6월 투쟁계획을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 2015년 4대 요구,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 2015년 임단투 승리를 중심으로 6말~7초 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쟁취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맙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을 대폭 강화하고, 6월 마지막 주 장그래 대행진 등 최저임금 집중투쟁을 배치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추진 저지를 위해 단협 개악저지 등 사업장 공동대응, 양노총 공동투쟁, 대국회 사업을 강화하며, 이 과정에서 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전면화한다.

반노동-반민주-반민생 박근혜정권 퇴진 요구를 적극 제기하고,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 참사 1주기 등 의제를 결합시켜 범국민 대투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6말7초 2차 총파업 투쟁 기조다. 민주노총 5~6월 투쟁 슬로건은 ‘반노동-반민주 부패정권 끝장내는 노동자 총파업-국민 대투쟁, 끝내자 박근혜! 가자 총파업!’.

민주노총은 노동자-서민 살리기 박근혜 퇴진 2차 총파업을 전개, 6월 말~7월 초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2015 임단투 승리! 공적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를 전국집중 서울집회로 연다.

민주노총은 현 시기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양노총 강력한 저지투쟁 전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대노총 공동주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제안, 추진키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도심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로 펼쳐진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도 이어진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5월 21일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 규탄투쟁을 통해 노동부의 위법-불합리한 행정조사 등 지배개입을 규탄하고, 불법파견 사용주 처벌을 촉구하고,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지도하고, 불법파견 업체 폐쇄를 촉구하는 한편 지역의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및 지자체 위반 실태파악에 이어 지자체장과 노동청을 향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인다.

산별연맹들도 서울 정부청사 앞 릴레이 규탄투쟁을 진행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인사경영 관련 단체협약 시정지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부 가이드라인 및 업무지침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5~6월 임단협 국면을 맞아 본격적인 정부 공세에 맞선 투쟁을 배치한다.

각 가맹조직별 대정부 요구를 추가해 집회를 열고, 6월 4일 오후 2시 서울-세종 정부청사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부 일방강행 저지투쟁을 총화한다. 수도권-강원권은 서울 광화문청사 앞,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은 세종 정부청사 앞으로 집결한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투쟁 역시 민주노총의 4대 총파업 의제 중 하나이자 중요한 2015년 투쟁과제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도심에서 열고, 최임위 전원회의가 개최되는 6월 18일에는 세종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최저임금위원회 대응투쟁에 나선다.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박근혜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의제를 6월 3!4주 지역별 차별철폐대행진과 연계해 장그래 대행진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500만 서명운동, 최저임금 1만원-월 209만원 쟁취! 2015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서울 도심 문화제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5월 28일 서울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연다. 여야 원내대표가 5.2 야합을 바탕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다루기로 한 가운데, 5.28로 예정된 본회의가 주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에 맞춰 규모 있는 국회 앞 투쟁을 배치해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한다.

4.24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이후 주요 거점 사업장이나 상징적 단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표적탄압이 거센 상황이며, 이 문제가 해당 사업장-산별 차원의 투쟁에 갇히지 않도록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또 민주노총은 세월호 투쟁에 대한 연대도 계속 진행한다. 5월 20일 참사 400일 추모문화제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하고, 5월 30일 범국민 진상규명 선포 문화제도 연다.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강행처리됐으나 유가족은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권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사회적 진상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5월 17일 15시_구도청 앞 5.18광장), 6.13 민생대회,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 촉구 및 6.15공동선언 15돌 기념 2015년 노동자자주통일대회’(6월 14일 15시_서울광장(가)) 등 주요 계기별 투쟁도 이어진다.

중집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및 광복 70년·615공동선언 15주년 615민족공동행사 성사 투쟁 건’을 통해 2015 노동자 자주통일사업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6.15없이 8.15 없다는 전제 하에 6.15민족공동행사 및 노동3단체 대표자 상봉을 성사시키고,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제반 준비를 완료키로 했다.

또 6.15 실천단 활동을 통한 자주통일 역량을 확대 강화하며 제2의 6.15시대 역량을 구축하고, 6.15~8.15 투쟁기간 설정을 통해 대중적 투쟁역량을 구축하며, 8.15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중앙 강사단을 구성, 워크숍(5월27~28일)을 진행하고, 5~7월 615를 넘어 815 투쟁을 준비하며 반전평화 실현과제와 615 15돌 민족공동행사를 주제로 노동자 통일학교를 진행한다.

615 15돌 민족공동행사와 광복, 분단 70년 의미와 과제,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대중적 교육선전 자료를 보급하고, 다양한 방식의 현장·시민 캠페인을 벌이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성사 촉구 및 615민족공동행사 성사 615 노동자 선언운동도 준비한다.

금속노조 스카니아코리아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전국건설노동조합 연대투쟁 제안 건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실제 소비자인 화물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착취를 일삼는 스카니아코리아의 본질을 폭로하고 회사를 압박한다.

화물노동자들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스카니아코리아(주)는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노사간 약속한 잠정합의안 이행하라!”고 적은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다. 스티커 패용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금속노조, 화물연대본부, 건설노조가 논의해 결정한다. 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금속노조 스카니아코리아지회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한다.

공정거래위가 불법담합 추징금 167억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스카니아코리아는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고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린 후에도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사측의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은 4년 째 계속되고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지회는 10/23 노사간 합의한 잠정합의 이행, 단체협약 해지 취소, 외주하도급 중단·고용보장, 노조탄압 중단, 영업노동자 부당전보 발령 취소·원직복직, 불법 임금공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가 제안한 ‘2015 교육혁명대장정 계획 및 연대 요청’ 건. 전교조는 대학구조조정 반대·공공적대학체제개편, 입시폐지·대학평준화, 특권학교폐지·무상교육실현,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비정규직정규직 등 요구를 내걸고 대학공공성 강화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위한 2015 교육혁명대장정(가칭)을 오는 7월 27일~8월 12일 기간에 진행한다.

전교조는 부산과 목포(제주)에서 출발, 서울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선전전, 토론회, 집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역본부들이 적극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집은 차광호동지가 금속노조 스타케미컬 투쟁 승리를 위해 고공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353일차를 맞고 5월 25일 1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5월 26일 열리는 365일 문화제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해 달라는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주문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본부는 지역 장기투쟁사업장인 생탁투쟁 승리를 위한 6월 6~7일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지역본부는 생탁대책위 등 단체들과 함께 기획단을 꾸려 공식적인 요청을 진행키로 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 회의 결과, 산별대표자회의 결과, 가맹산하조직, 부서-위원회, 의무금 납부현황, 2015년 총파업기금 납부현황, 네팔 지진참사 모금-연대방안 등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