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공적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운운하며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과 국민을 대립시키고 급기야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것이 대세인양,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월 26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대국회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노후 빈곤 해결과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에 근거하지 않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연금개혁안을 거부한다”고 전하고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 우선 처리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까지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만약 5.28 국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여야 야합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포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우리는 오는 28일 공무원연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정부와 정치권의 4대 미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야합은 100만 공무원·교사를 배제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최극빈 국민을 배제한 것”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노동자민중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무원연금을 공무원들이 합의했다며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한 위원장은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율 1위, OECD 소득불평등 1위 등 온갖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는 한국사회에서 모든 개혁은 노동자의 목줄을 죈다”면서 “우리 투쟁은 28일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무원교사의 노후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전하고 “제대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이 할 일은 공무원연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재벌 배불리기에 혈안인 박근혜정권과 그 하수인인 정치권에 맞짱뜨는 투쟁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요구였고 국민연금지부 역시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시기 싸워왔다”고 말하고 “우리 국민연금지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연금 강화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정논리 앞세운 공무원연금개악 중단하라!”
“공무원연금 개악말고 국민연금 강화하라!”
“연금개악 강행하는 박근혜를 끝장내자!”
“국민노후 외면하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여야야합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라!”
“전국민 노후보장 국민연금 강화하라!”
“국민연금 불신조장 문형표는 사퇴하라!”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을 둘러싼 논쟁의 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1702조원의 세금폭탄”등 온갖 왜곡되고 선정적인 논리를 동원하여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적연금 강화를 실현할 정책적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품게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나아가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 우선 처리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늘(5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외치며 노숙철야농성을 잇는다. 농성 기간 민주노총은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 앞 촛불집회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외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 관련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5월 28일 오후 2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적연금 강화 입장을 다시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