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적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외치며 농성 첫날 저녁 농성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공무원연금 개악 관련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2박3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촛불집회’가 오후 1시30분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이어 농성장에서 열렸다. 농성 돌입 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수 개 문 앞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라는 노동자들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촛불집회 여는 말을 통해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절대 동의한 적이 없고 공무원 동지들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결의하며 밝힌 바 있다”고 전하고 “2일 이후 언론은 마치 공무원이 양보와 협조로 개악에 동의한 듯 기정사실화했지만 그렇지 않다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대타협기구·들러리기구를 통해 야합을 합리화하려는 지도부에 경고했고,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도 아니며 집행부의 직권조인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저들은 공무원연금 개악만이 목적이었고 국민연금 강화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전하고 “2박3일 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하고 6말 7초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을 성사시키자”고 다짐했다.

김광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의정부지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현재 공무원노조가 겪는 어려움은 노동조합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려 하기 때문”이라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쟁이 필요하며 투쟁성을 잃은 노조는 정체성을 근로자협의체와 같고 이런 행태가 장기화되면 어용노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올해 2월 대의원대회 결정한 투쟁방향은 국회입법 저지였으며 방향으로 올곧게 갔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여기 계신 동지들이 공무원노조 희망이며 우리가 앞장서서 노조를 반듯하게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공무원노조를 건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우리는 공무원연금을 갖고 지난 2일에 이어 계속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기돈을 뺏기는데 가만히 앉아 당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면서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정권까지 노동자를 얼마나 더 쥐어짜려고 그러는지, 삼천리 방방곡곡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노동자가 분신하고, 어제도 부천에서 3자매가 생활고로 자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박근혜는 착취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인두겁을 쓰고 이런 짓을 하면서 말끝마다 국민을 사랑한다고 거짓을 말하고, 학교 옆에 호텔을 지으며 자연환경을 다 파헤쳐놓고 경제살리기라고 한다”면서 “연금을 통과시켜도 우리 민중의 법정에서 한꺼번에 우리 몫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지치지 말고 이 시대를 밝히는 촛불로 살아 정권을 뒤흔드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다짐했다.

서영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도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란 자가, 1년에 십수번 해외를 다니며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가 하는 주얻 목적어도 분명치 않은 말 한 마디 하면 언론 뉴스의 톱이 된다”고 비난했다.

서 본부장은 “자본주의에서 연금은 실제 당사자와 계약한 것이며 임금채권 임금권리인데 국회 내에서 온갖 협잡질로 우리 임금을 깎으려 하면서 개혁이라고 한다”면서 “악을 행하며 정의라고 말하는 자들, 인간적 소양이 부족한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운 대가를 우리가 이렇게 치른다”고 말하고 “뜨거워져 가는 이 계절 우리가 투쟁을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치지 말고 끝장투쟁을 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고한 투쟁으로 연금개악 저지하자!”
“우리는 동지다 민주노총 강화하자!”
“연금개악 막아내고 공적연금 강화하자!”
“결사항전 임전무퇴 연금개악 저지하자!”

“아~~ 열받는다 연금개악 저지하자!”
“직권조인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사적연금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법외노조 웬말이냐 노동탄압 중단하라!”

한상균 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우리가 저들의 야합이 잘못임을 분명히 하고, 저들의 야합을 심판한다는 분노를 전달하지 못하면 15년 하반기 저들의 줄줄이 이어지는 개악은 거침없이 자행될 것”이라며 2박3일 간 힘차게 농성을 사수하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촛불집회를 마친 후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려 하자 경찰이 달려들어 농성장 침탈을 시도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농성단은 격렬히 저항하며 농성장을 지켜냈다.

민주노총은 “여야는 재정논리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악안 폐기하고, 실질적인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하며 2박3일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소위 공무원연금 관련 5.2 합의안(案)은 향후 5년 동안 보험료는 29% 인상되고 납부기간은 3년 연장되는 반면, 보장성은 궁극적으로 10.5% 떨어지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재정절감이라는 유일무이한 목표 아래, 사용자로서의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교사·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개악안(案)”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현장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의 동의 및 이해와는 상관없이 일부 단체만 참여하여 야합한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사회적 합의’라고 포장할 수 없다”고 전하고 “노후 빈곤 해결과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에 근거하지 않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연금개혁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 우선 처리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고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까지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만약 5.28 국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여야 야합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공무원연금 개악 여야야합을 규탄하며 실질적인 국민연금 보장성 상향 등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박3일 간 국회 앞 1인 시위와 저녁 촛불집회를 잇는다. 공무원연금 개악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는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