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절차의 일환으로 5월 28일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 식당에서 ‘비정규직(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노사단체 간담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노동부는 사용자단체와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교수)들만 참석시킨 채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부 간담회 장소 앞에 집결해 쓰레기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규탄시위를 벌였다.

“권순원(숙명여대)·김기승(부산대)·권혁(부산대)·박지순(고려대)·조준모(성균관대) 교수가 전문가인가? 이해당사자인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비정규직 확대하는 쓰레기정책 중단하라!”
“기업인·정치인·학자들부터 법을 지켜라!”

“공공기관에 불법고용, 부당노동행위부터 해결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하라!”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하라!”
“선거때만 ‘비정규직보호’ 박근혜정부는 공약을 지켜라!”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 나빠! 대법원 사내하청=불법 보호대상? 사용금지O”
“기간제 계약직 보호? 사용사유 제한!”
“정규직 월급 빼앗아 청년일자리 만든다? 헐!”
“말로만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신물난다 직접고용 강화하라!”

“공기업 임금피크제 안하면 신규채용 안해도 된다고?”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생계대책 요구한다!”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세자매가 죽었다! 국민을 위한다면 올바른 대책 내놔라!”
“간접고용-파견고용 용역고용-도급고용 희망없는-대한민국”

“평생 기간제, 하루살이 목숨!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정부가 할 일!”
“어제도 비정규직 오늘도 비정규직 내일은 인생끝!”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양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이른바 전문가라 칭하는 이들, 박근혜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들을 앞세워 강행하려는 행태를 민주노총은 강력히 규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이 넘도록 외쳐온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사내하도급 폐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절실한 요구는 단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박근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피케시위에는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사무총국,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학습지노조, 한국노총 한국비정규일반노조,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성원들이 함께 했다.

노동자들이 피켓시위에 나서자 달개비 식당 관리자들이 시위를 방해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도 출동해 노동자들과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