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민주노총 집중행동’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만 선봉대 앞에서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1만 선봉대가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서울 도심을 휘젓는 실천투쟁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2015년 하반기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민주노총 집중행동’이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다. 전국 지역과 현장에서 달려온 민주노총 조합원 5,000여 명은 대규모 선전전과 집회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을 비판했다.

박근혜정권에 의해 67일째 발이 묶여 있던 한상균 위원장은 1만 선봉대 실천투쟁을 앞두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무사히 빠져나와 전국에서 달려온 조합원들 앞에 우뚝 섰다.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결단하고 싸워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부는 1만 선봉대 집중행동을 앞두고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경력을 배치해 위원장을 체포하면 특진을 시켜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민주노총은 위원장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날 가두투쟁 과정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인제를 앞세워 노동특위를 구성하고, 한국노총이 복귀한 가운데 노사정위를 재가동해 오는 9월 10일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야합하라고 강박하고 있다.

“뒤집자 재벌세상 나쁜정부”라고 적은 검정색 셔츠를 똑같이 입은 노동자들은 지도부 지침에 따라 총 17개 조로 나뉘어 광화문과 종각, 청계광장, 시청 일대를 뒤덮은 채 대규모 선전전을 진행했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확대다”
“기업 맘대로 해고해!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다”
“재벌 곳간을 가득 채워! 노동개혁은 재벌 배불리기다”
“더 적게 받고 더 일해! 노동개혁은 낮은 임금이다”
“청년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채워! 노동개혁은 청년기만이다”

“좋은 일자리 해법은 재벌개혁!”
“뒤집자! 재벌세상·나쁜정부”
“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1순위는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재벌 배불리기다!”

“재벌 곳간을 열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쉬운해고 낮은임금 비정규직확대 중단하라!”
“분쇄! 노동시장 구조개악”
“뒤집자! 재벌세상 나쁜정부”

▲ 민주노총 임원들을 비롯한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민주노총 1만 선봉대 집중행동'에서 항의서한을 들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부치려고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세종로를 가득 매운 민주노총 1만 선봉대. ⓒ 변백선 기자

선전전을 마친 노동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모이며 오후 3시 5분 경 일제히 오른쪽 차도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광화문역에서 광화문 방향 왼쪽 7차선 차도가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꽉 찼다.

“우리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1만 선봉대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이 땅 1,800만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자르려고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죽이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장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야겠습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민주노총 입장과 노동자들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 김종인·정혜경·이상진 부위원장,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청와대 항의서한’을 들고 대오 선두에 섰다. 노동자들이 차도를 점거하자마자 경찰이 광화문 바로 앞에 차벽을 설치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청와대 항의서한’ 전문 참조)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찰 차벽 앞에 항의서한을 들고 연좌한 채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공무원노조 비대위 부위원장이 공공부문 의제 투쟁발언에 나섰다. 그는 “올 상반기 연금개악을 통해 100만 공무원노동자가 피흘린 497조는 자본과 정권이 아닌 노동자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는 계속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에 성과를 매겨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행정이 공공성과 안전성, 공익성을 잃고 추락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면서 “우리는 9월 19일 ‘임금피크제 반대! 퇴출제 저지! 성과급제 폐지!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이 땅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9급 1호봉 임금 128만원을 시급으로 따지면 6030원인데 공무원노동자 9급 1호봉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쟁취투쟁을 공무원이 먼저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개악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1만대오 선봉투쟁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노동개혁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쉬운해고 임금삭감 투쟁으로 박살내자!”

“쉬운해고 박살내자!”
“임금삭감 박살내자!”
“평생비정규직 박살내자!”
“노동개악 박살내자!”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끝장내자 박근혜정권!”
“재벌세상 나쁜정부 뒤집자!”
“노동개악 분쇄하자!”

▲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하며 모인 민주노총 1만 선봉대. ⓒ 변백선 기자

김성훈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 조직국장은 서비스 노동자들의 대신해 “모두가 힘들다고 했던 노동조합을 이건희 동생 이명희의 기업 이마트에서 만든 지 3년이 됐다”고 전하고 “직원을 사찰하고 미행하더니 어용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권까지 뺏겼다”면서 “하지만 2명으로 시작한 우리 이마트노조는 이제 전국 8개 지부, 네자리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비정규직 2년도 힘든데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면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들 70~80%가 비정규직 파견업체 사원이며 10년 20년 일해도 임금은 100만원”이라고 말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오래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을 대표해 나온 이가현 알바노조 조합원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의 끝자락에서 알바노동자들은 시급 5,580원으로 절대 먹고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저는 대학생인데 제 친구들 요즘 대기업 인턴으로 많이 들어가 풀타임으로 복사, 커피타기, 온갖 잔심부름을 열심히 해도 임금은 60만원 80만원 받는다”면서 “국회 인턴을 비롯해 심지어는 무급도 있다”고 전했다.

이 조합원은 “나중에 정규직 뽑을 때 가산점을 준다며 희망고문으로 부려먹고 인턴 10명 중 1명만 채용한다”고 말하고 “알바노조는 임금을 줄이지 말고 노동시간을 줄여 그만큼 더 채용하라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라고, 질 낮은 일자리 질을 높이라고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5반 오준영 군 아버지 오홍준 씨는 “지난해 4월 16일에서 멈춘 시간이 오늘로 500일째이며, 지금까지 함께 기억하고 함께 행동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들이 진실을 밝히고 선체를 인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냐”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진조위 상임, 비상임 조사원 발목을 잡고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특조위 예산이 절박으로 삭감된 것도 모자라 아예 무력화하려 한다”고 말하고 “저 역시 참사 전에는 안산 반월공단의 노동자였으며, 저도 엄마들 아빠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테니 민주노총도 잘 싸워 반드시 승리하시라”고 격려했다.

▲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민주노총 1만 선봉대 집중행동' 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루액을 쏘며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광정에서 1만 선봉대 중의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연행됐다. ⓒ 변백선 기자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무대에 올랐다. “박근혜정권에 의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 6월 중순부터 발이 묶였다. 위원장께서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동지들에게 1만 선봉대 투쟁을 제안하고 함께 하자고 호소하며 선봉대 집중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민주노총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보고 드린다.”

한 늙은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으로 인해 느끼는 현장 노동자들의 모멸감과 패배감을 토로한다. 하지만 그건 이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다.

늙은 노동자는 열심히 일해야 잘산다고 해서 평생 먹고 살기 위해 뼈 빠지게 열심히 일만 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먹은 노동자들이 욕심을 부려서 청년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며,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이 되라고 한다. 청년 노동자는 공부 열심히 하면 잘산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갔고 사회에 나왔지만 갈만한 일자리는 없고 모두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뿐이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말한다. “이들의 물음에 답하자.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깎는다고 해결되는 문제인가? 젊은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했지만 50만명의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헤맨다. 그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장년 노동자 책임인가? 열심히 공부한 청년들의 책임인가? 국민은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라고 한다. 국민소득 29,000불 시대다. 재벌은 돈이 넘치는데 내놓지 않는다. 열심히 일만 한 노동자, 열심히 공부한 청년들에게 모 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아버지를 해고하고 임금을 깎아서 아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그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그래봐야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생기지 않고 그마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떻게 해야 할까? 투쟁하자.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자. 재벌의 잘못, 정부의 잘못을 1만의 심장과 1만의 창끝으로 우릭 선봉이 돼서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자. 1만 선봉대는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을 누비며 저들의 음모를 알리고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하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며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자!”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이 다시 무대에 올랐다.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박근혜정권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이 전국 지역과 현장을 향해 박근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자며 격문을 돌리고 1만 선봉대 선도투쟁을 호소했다. 한상균 위원장 이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시라!”

이 말이 떨어지자 대오 중간에 앉아 있던 수백명의 한상균들이 벌떡 일어났다. 이들 모두 한상균 위원장 얼굴을 가면으로 쓰고 선봉투쟁을 결의한다. 1만 선봉대 투쟁을 제안하고 결사투쟁을 독려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어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행진에 나섰다. 5시40분 경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 1만 선봉대 조합원들이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민주노총 집중행동' 집회에서 한상균 위원장 얼굴 가면을 쓰고 선봉투쟁을 결의했다. ⓒ 변백선 기자

오후 6시 정각 한상균 위원장이 1만 선봉대 앞에 나타났다. “민주노총의 손을 잡아준 동지들 정말 고맙다. 자본과 정권이 김무성, 이인제 같은 사람들을 앞세워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한다. 정권, 언론, 모든 기관을 동원해 민주노조를 지켜온 민주노총을 적으로 규정한다. 노동자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지켜온 역사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판가름할 그 시간이 찰칵찰칵 빠르게 지나고 있다. 이 시한폭탄의 전선줄을 끊어야 한다. 전체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긴박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다. 동지들 투쟁으로 상반기 적들의 골든타임을 막아냈다. 자신감도 충전했다. 자랑찬 1만 선봉대 동지들 지치셨나? 아직도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정규직 비정규직, 대공장 중소영세사업장, 민간 공공, 조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 정권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 1만 선봉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다. 현장이 어렵고 힘드나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치욕의 역사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게 맞는가? 우리가 결단하면 노사정 야합을 막을 수 있다. 결단해서 노동개악을 막자. 불의한 정권을 뒤집을 11월14일 민중총궐기 10만이 가능하다. 산별대표자 동지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앞장서 뚫겠다고 결의했다. 저는 믿는다. 불가능한 조건을 가능케 해서,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도 함께 갈 동지들이 있으니, 민주노조 역사의 갈 길이 정당하니 그 길을 간다. 박근혜정권이 저를 67일째 가두고 있다. 적들 때문에 동지들을 보지 못해 애간장이 녹고 속이 타 타들어갔다.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동지들이 옥탑에 오르고 굴뚝에 올라 400일 간 싸울때 목소리로 힘과 기운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기세를 모으고 이 절박한 심정을 모아 이 자리에 1만 선봉대가 섰다. 이 정권이 불안해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분노해서 거리에 나올까봐 전전긍긍한다. 이런 정부는 우리 정부가 아니다. 끝장을 내자. 선봉대가 앞장서서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앞으로 100일 간 미친듯이 지역과 현장을 누비며 1만의 힘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서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 우리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명줄을 따겠다고 한다. 저들에 맞서자. 박근혜정권의 가짜 노동개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적들이 실패할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승리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우리는 배웠다. 그 투쟁의 길에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하자. 2015년 우리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자.”

▲ 민주노총 1만 선봉대는 '뒤집자 재벌세상 나쁜정부'라고 적은 검정색 티를 입고 지도부 지침에 따라 총 17개 조로 나뉘어 광화문과 종각, 청계광장, 시청 일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규모 선전전을 진행했다. ⓒ 변백선 기자

한편 이날 본대회에 앞서 건설노동자와 금속노동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대회를 통해 각급 조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오후 1시 본대회장인 세종로공원 앞에서 ‘건고법 제정 촉구! 고용·안전 규제완화! 입낙찰제도 개선! 국토부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건설현장 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순회투쟁과 도보순례’ 해단식에 이어 민주노총 투쟁에 결합했다. 금속노동자들은 노조파괴 사업장 주요 재판 일정과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문제를 이슈화했던 19대 국회 마지막 구정감사 일정과 연동해 노조파괴를 다시 사회에 환기하고 주요 노조파괴 사업장 현안 해결의 돌파구를 만드는 투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박8일 간 전국순회투쟁과 도보순례를 진행했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만도 등에서 노조파괴가 벌어진 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넘었지만 이들 사업장 사용주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사용주 처벌이 늦어지면서 노조파괴 피해사업장 조합원들은 수년 동안 기업노조와 차별을 비롯한 노동탄압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결한 광화문 일대에 80여 개 중대 8,000명의 중무장한 병력을 배치해 나쁜 정부 나쁜 정책에 정당하게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아보려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경찰은 집회 중간에 노동자들에게 캡사이신을 쏘고 밀어붙이며 온갖 패악을 일삼았지만 민주노총은 굳건히 대오를 유지하며 끝까지 1만 선봉대로서의 자긍심을 지켰다.

▲ 건설산업연맹이 세종로공원 앞에서 사전대회로 '건고법 제정 촉구! 고용·안전 규제완화! 입낙찰제도 개선! 국토부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건설현장 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청와대 항의서한

박근혜정권은 소위 노동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노동자-서민 죽이기에 혈안이다.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하고, 600만표를 잃을 각오로 돌파하겠다고 한다. 권력과 자본, 언론을 총동원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 민주노조를 지켜 온 노동자들을 노동개혁의 적, 온 국민의 적으로 매도하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일반해고 도입은 가이드라인으로, 비정규직법 개악,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은 국회 개악 입법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것, 단체협약 보다 취업규칙을 앞세우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노동자 서민의 삶을 땅 끝까지 추락시키고, 이 땅에서 민주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8.28 민주노총 집중행동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가짜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박근혜정권이 이와 같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모든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재벌개혁을 포함한 온전한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11~12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설 것이다.

박근혜의 가짜 노동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정권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15년 8월 28일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8.28 민주노총 집중행동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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