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노동개혁에 맞선 국민 외침...청년학생·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사진=박유리기자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일반해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을 확대를 통한 ‘노동개혁’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추어 경제단체는 기업을 위한 ‘완전한 노동유연성’이 보장되도록 법개정을 촉구하며 ‘노동자 해고 자유권, 비정규직 자유 사용권’을 달라며 나서고 있다.

청년·학생·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2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가짜 노동개혁 중단을 촉구하고 “진정한 청년실업 대책은 재벌 개혁이다”라며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이혜정 사무처장은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해고가 쉬운 일자리가 아닌데, 3포 세대가 5포, 7포가 되는 동안 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알바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들어 주지 않았다”고 전하고 “인턴 끝나면 또 인턴 또 알바로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하다의 유지훈 대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 실업은 해결되지 못했고, 지난 정책들이 효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구조조정의 수단일 뿐인 임금피크제를 강행한다”고 지적하고 “부모님은 수억을 들여서 나를 키웠는데 임금피크제를 얘기하며 취업도 부모가 책임지라고 하고, 재벌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서 “청년을 위한 정부라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마무리한다고 공헌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개혁을 말하기 전에 노동의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며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노동개혁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청년 일자리의 허울 좋은 이면에는 노동법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해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면서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일반화되는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사진=박유리기자
재벌의 사내 유보금 환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조희주 대표는 “비정규직 850만, 가계부채 천조에 이르지만 30대 재벌이 쌓아 놓은 돈은 710조 이른다”며 “이 돈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며 이들의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사회로 되돌려야 한다”고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앞선 발언들에 동의를 표하며 “인륜까지 파괴하는 박근혜 청년일자리 정책에 함께 분노하고 있고, 부모들은 자신을 희생했는데 세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노동개혁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전하고 “재벌 중심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며 그 길에 민주노총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재벌개혁을 애기하며 재벌에게 세금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규정하면 6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 날 수 있다”면서 “가만히 앉아 기업이 노동시간을 지킬 거라는 생각은 망상이며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또 “청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면서 “11월과 12월, 국회 입법 저지까지 잘못된 체제를 뒤엎고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벌기업의 초과이윤/사내유보금, 불법·편법이익에 대한 사회 환수로 생산적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것 △원·하청 불공정거래 중단, 골목상권 침해 근절 등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시 △상시·지속업무 일자리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 원칙 법제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요구했다.

▲ 사진=박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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