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5년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9월 2일 오후 2시 서울 경향아트힐 5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도위원 위촉 인준 △사무부총장 및 상설위원장 인준 △임원직선위원회 위원장 인준 △충남지역본부 명칭변경 인준 △사회연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규정 개정 △2015년 상반기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5년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 △예산 항간 전용 승인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중앙위는 2015년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11~12월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중앙위는 첫 번째 안건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3기 위원장과 신승철 7기 위원장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번째 안건을 통해 양동규 전 사무부총장을 정치위원장에, 한석호 전 사무부총장을 사회연대위원장으로 인준했다. 이승철 전 기획실장을 사무부총장에, 제갈현숙 전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를 정책연구원장으로 각각 인준했다.

이어 임원직선위원회 위원장 인준 건. 중앙위는 지난 5월 27일 임원직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추천하고, 제11차 중집(8월 26일) 추천을 거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임원직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했다. 2013년 8월부터 임원직선위원장은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이 역할을 수행하고 2014년 말 임기를 종료해 현재 공석이다.

민주노총은 충남지역본부 명칭을 ‘세종충남지역본부’로 변경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정식 출범했으며 고용노동부 등 주요 정부청사가 2013년 세종시로 이전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대전본부, 충북본부 간 협의를 통해 충남본부에서 세종시를 담당키로 했다.

2014년 9월 세종시에 민주노총 충남본부 세종시지부 사무실을 요청했다. 2014년 10월 31일 충남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조직 명칭을 ‘세종충남지역본부’로 변경 추진하는 것과 본부 산하에 세종시 지부 건설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15년 3월 11일 충남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명칭 변경을 승인했다.

사회연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건이 다섯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노총 규약 제24조(중앙위 기능)에 따라 상설위원회 규정은 중앙위에서 제정하게 돼 있다. 사회연대위원회는 이날 중앙위에서 규정을 제정하고, 정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운동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중 하나가 총연맹으로부터 단위현장까지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의 요구를 넘어 사회와 민중의 이해를 앞장서서 관철한다는 노동운동의 본령을 실현하는 것이고, 민주노총 바깥에서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고통에 함께 하는 것이다.

또 한진희망버스, 기륭전자, 쌍용자동차 투쟁을 비롯해 노동자의 각종 투쟁에 함께 해준 사회에 대해 민주노총이 호응하고, 사회로부터 받은 따뜻한 연대를 민주노총이 돌려주는 것이며, 사회연대를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 민주노총은 제18조 제3항을 신설해 해당 조직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조합원 징계위원회가 직접 민주노총, 산하 지역본부, 지역본부 산하 지부의 임원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규약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상벌규정 징계의 정류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투쟁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으나 통일적 대응을 형성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며, 장그래 대행진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 전진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정부의 ‘분할 공격’ 기조에 맞서는 데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국면 속에 기동성 있는 대응으로 상반기 일방강행을 저지했지만 총파업 조직화에 한계를 드러냈다. 결의의 책임성 및 입체적 조직화-투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직 내 평가다. 최저임금 1만원 사회쟁점화에 성공했으며 지속적인 후속사업이 배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권과 자본의 ‘프레임 전쟁’에 맞선 대응이 시급하고, 공적연금 의제의 사회화에 따른 후속투쟁이 배치돼야 한다는 평가다.

이어 2015년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 건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 및 반박근혜/박근혜 퇴진투쟁을 병행 강화하고, 하반기 쟁취요구를 중심으로 한 11~12월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중총궐기를 중심으로 반박근혜/박근혜 퇴진 투쟁전선을 전면화하는 한편 전조직적 논의를 통한 창립 20주년-2016년 사업을 준비하는 것을 하반기 사업기조로 설정했다.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_재벌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청년에게 일자리를!’이 민주노총 2015년 하반기 투쟁 슬로건이다.

민주노총은 10차 중집(8차 투본 대표자회의) 결의에 의거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투쟁기조를 확정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를 위한 11~12월 총파업에 돌입하고, 11.14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반박근혜/박근혜 퇴진 민중연대 투쟁전선을 강화한다.

민주노총은 9월에는 구조개악 저지 집중투쟁을 벌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 민주노총 11~12월 총파업’을 전개한다. 반박근혜 투쟁을 전면화하고 노농빈 등 기층 대중조직 연대를 강화하며, 반박근혜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실천적 연대로서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민중총궐기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상시업무 정규직화’, ‘노조법 2조 개정’, ‘최저임금 1만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제도 개선투쟁을 선포하고, 11~12월 총파업 및 내년 4월 총선까지 투쟁계획을 결의한다.

중앙위는 예산 항간 전용 승인 건을 통해 규약 제24조 중앙위원회 (기능) 12항 예산의 조정과 전용에 근거해 항간 전용을 결정했다. 이는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해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위원들은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전차 회의 결과, 2015년 총파업기금 납부 현황, 기타 사항을 보고 받았다.

민주노총은 오늘(9월 2일)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불 됐을 것‘이라며 망발을 일삼은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9월 3~4일 전국 지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 집중행동에 나서자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