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쉬운해고를 도입하기 요식적 절차로 밀실토론회를 열자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소위 ‘노사정 합의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일반해고를 도입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

민주노총 임원과 사무총국, 가맹조직 대표자와 성원들이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달려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법 개악을 위한 야만적 토론회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 토론에 대응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용노동청은 경찰을 동원해 정문부터 봉쇄했다. 뿐만 아니라 그 무슨 토론회인지를 한다는 5층까지 향하는 모든 통로, 승강기와 계단까지 출입을 통제한 채 관변학자와 기자 등 20여 명만 불러 박근혜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쉬운해고 도입을 포장하기에 급급했다.

20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몇몇 관변학자들의 관념적 치장에 맡겨 둘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울려퍼졌다.

“밀실토론회 중단하라!”
“쉬운해고 중단하라!”
“노동개악 반대한다!”
“쉬운해고 웬말이냐 노동개악 박살내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노동자들이 들으러 왔다. 우리 삶을 좌우할 중요한 이야기이니 들으러 왔다. 문을 열라!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조직 대표자 몇 사람만이라도 토론회장에 올라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겠다!”

“노동개악 그만두고 재벌개혁 시작하라!”
“사장맘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노예처럼 부려먹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맘대로 해고 노동개악 안돼요!”
“박근혜 노동개악 진짜목적! 일반해고 막아내자!”

“해고가 그리 좋으면 니가 해라!”
“노동자 죽이기 정책 중단하라!”
“노동개악 진짜목적 일반해고 반대!”
“해고는 살인이다 일반해고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토론회에 앞서 “일반해고 행정지침 강행을 노린 면피용 토론회,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정부가 ‘노사정 합의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노사정 합의’란 일반해고제 도입의 ‘근거를 규정한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를 가리키는데 후속 공청회까지 예정하는 등 그 정황을 볼 때 정부가 결국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위한 최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정부는 이로써 노동개악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 등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까지 강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박근혜정부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방안’이란 모호한 말로, 전문가란 간판으로 포장된 관변학자들을 앞세워 일반해고의 위험성을 숨기고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위한 정부의 구색 갖추기 꼼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