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전망 가진 산별교섭의제 마련돼야”

민주노총이 산별정책연구사업 최종토론회를 갖는다.

민주노총은 오는 9월7일 오후 3시 민주노총 1층에서 ‘산별노조시대, 고용·임금·복지의 연대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윤진호 인하대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이병훈 중앙대교수, 정이환 서울산업대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각각 고용, 임금, 복지, 전략 등 4개 분과별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강신준 동아대교수, 이주희 이화여대교수,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 민주노총 산별교섭은 전반적 산별조직화와 함께 교섭구조 역시 외형상 중층화된 구조를 갖추게 되는 성과를 보여 왔다. 이것이 산별교섭 기본 틀이 불안정하고 기업별교섭과는 다른 고유한 산별교섭의제를 마련하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별교섭 본래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간 격차 해소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같은 진단을 기초로 해 다양한 대안적 교섭의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용 관련해 산별교섭을 통한 산업별 고용안정망 구축이라는 장기적 전망 아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고용취약집단 고용창출 등 다양한 중단기적 교섭의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동조합 구체적 개입방향이 논의된다. 대안적 임금의제와 관련해서는 산업횡단적 임금기준 마련을 통한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를 중장기적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를 위한 단계적 교섭전략도 제출될 예정이다.

또 복지와 관련해 산별복지기금 설립, 산별퇴직연금 구축을 통해 정규직 중심 복지제도를 비정규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산별교섭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전략과 관련해서는 고용·임금·복지별 대안과제를 현실적 교섭의제로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경로가 소개된다. 또 이를 위한 조직적 과제로서 교섭권·파업권 집중, 교섭구조 정비 및 산별제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편 <노동과세계 편집국>은 민주노총 정책실이 마련하고 있는 산별정책연구사업 관련해 연속기획 기사를 내보낼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별정책연구사업, 무엇을 담고있나?'는 주제아래 443호(9.6-9.12) '대안적 산별의제개발 필요성'을 시작으로 5회 연속으로 집중 보도한다. 기사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와 주간신문 노동과세계를 통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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