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강행 수순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박근혜정부가 오늘(12월 30일)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부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변경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간담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가능하게 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쉬운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12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고용노동부가 어용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소위 전문가간담회 시간, 민주노총은 간담회가 열리는 청사 밖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노동개악 강행을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후보시절에 경기변동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해서 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있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를 다 죽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폭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1월 8일 총파업으로 나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를 압살하려는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설 것”이라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해고에 어떨게 통상이란 말, 일반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느냐”면서 “해고를 합법이 되어 버리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민주노총을 IS 테러단체로 만들더니 야당과 국회의장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개악이 청년일자리 창출이 아니란 걸 모든 국민이 다 안다”면서 “금속노조가 투쟁을 결의했고 이 투쟁 선봉에서 승리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쉬운해고 반대한다!”
“민주노총 총력투쟁 노동개악 막아내자!”
“총파업 총력투쟁 노동개악 저지하자!”

“전민중 총단결로 일반해고 막아내자!”
“쉬운해고 강제하는 정부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막아내자!”

김창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이 땅 전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5대 노동법안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위기에 잘해 보려 했는데 민주노총과 야당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도입해 민주노조를 표적으로 삼아 씨를 말리려는 것”이라면서 “정의가 승리하는 날을 위해 총력투쟁 총파업으로 맞서자”고 역설했다.

김용석 전교조 부위원장과 강창곤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해 노동자민중 생존권을 지켜내고, 맘대로 해고, 임금삭감의 정부 지침을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 노동권 사수를 위한 강고한 현장 투쟁을 조직해내자”고 다짐했다. 또 “재벌정권,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 결의문 전문 아래 상자 참조]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에 대비해 내일(12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