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6년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20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1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중집은 △노동개악 저지 1월 투쟁계획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 대응계획 △민주노총 2016 총선 방침 등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확실시되거나, 가이드라인 발표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세 변화에 따른 일정 변화와 전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월 임시국회 시 논의 가능성과 1월 중하순으로 예측되는 정부지침 발표에 맞춰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각 가맹산하조직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해 즉각 총파업에 복무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한다.

또 정부 지침 발표가 가시화될 경우 노동부 등 주요 단위를 압박하는 실천행동과 총파업투쟁을 통해 정부지침을 폐기할 것으로 전면 요구하고, 현장투쟁으로 지침을 무력화하기 위한 결의를 높이고 조직한다.

민주노총은 1월 8일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지역에서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저지!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지침의 전반적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1월 중하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총파업과 현장 투쟁을 통해 지침을 무력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

중집은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각급 단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각 산별연맹 조직이 서울정부청사와 국회 앞으로 달려가 릴레이 투쟁을 벌인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 입법 강행을 규탄하고, 정부의 지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항의행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한상균은 무죄다’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1월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1월 임시국회에서의 노동개악 법안 처리, 1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정부지침 발표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현장으로부터 법안과 지침을 거부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는 장으로 마련되는 이 대회는 서울 집중으로 연다.

2대 행정지침과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대응 계획도 마련한다. 입법적 규제방안을 준비하고, 노동개악과 구조조정 등에 대응하는 ‘민주노총 임단투 10대 공동요구안’(가칭)을 마련해 현장에서부터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무력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했다. 박근혜는 아베와 양 정상 간 통화로 외교장관회담 합의를 추인하는 모양새를 갖춘데 이어 청와대는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를 주장하면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것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을 일삼았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정대협은 물론 온 국민이 박근혜정부의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10억엔의 출연금에 합의하며 국가적, 법적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물론 이같은 굴욕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 비판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평화비(소녀상)’ 철거에 대한 일본 측 요구까지 수용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지우겠다는 합의에 다름 아니라는 판단이다.

시민사회는 연대단위 긴급 대응회의를 열어 공동대응틀을 마련하고 한일합의 무효 여론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굴욕합의를 한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실천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민주노총 중집은 2016년 총선 방침 건을 통해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방안을 토론했다. 중집은 장시간 논의 끝에 정치위원회가 제출한 총선 방침 토론안을 폐기하고 이 논의를 통해 제기된 내용들을 반영해 보완한 총선방침 안을 차기 중집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

중집은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전차회의 결과 및 주요 회의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오는 1월 19~20일 1박2일 수련회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