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이후 1월 25일 전국의 고용노동청장들을 불러 모아 노동개악 양대 지침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전파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4차 중앙집행위원회 무기한 총파업 방침에 따라 1월 25일~30일 한 주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하고 양대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해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고 즉각적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 평일에도 계속된 민주노총 지역본부 파업대회

한 주간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 지역본부는 노동청, 새누리당 등에서 파업대회를 열어 2대 정부지침을 규탄하고, 거리에서 선전전을 펼치며 노동법 개악과 행정지침의 실체를 전하고 투쟁의 정당함을 알렸다. 특히 투쟁 3일차인 27일에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집중파업에 돌입하고, 최대 규모의 지역별 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지역은 1,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 대구지역은 7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울산지역은 민주노총 1,500여 명 조합원들이 파업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조 울산지부 모든 사업장이 파업을 벌였고 5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대회에 참가했다.

또, 세종충남지역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이 파업을 벌이고 대회에 참여했고, 전남지역은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전남동부토목건축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1,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대회에 참가했다. 경남지역은 3,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전교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 30일 서울로 집결, 1만 명 대규모 도심 시위

이 기세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은 30일 서울로 집결해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2대 정부지침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서울광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대 정부지침이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노동 개악"이라고 소리 높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지침은 쉬운 해고 지침이자 맘대로 해고 지침"이라며 "노조가입이 곧 해고인 나라. 이 땅의 노동자 90%가 단결할 권리를 빼앗겼다. 권리의 근본적 부재, 이 착취적 현실과 투쟁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쉬운 해고 노동개악엔 노조가 대안임을 알리고, 민생파탄에 대한 재벌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자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서기로 밝혔으며,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불복종 투쟁과 새누리당에 대한 총선심판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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