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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다. 교사들에게도 그렇다"전교조, '부당해고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철야농성 돌입

“27년 전 참교육을 요구한 1500여명 선생님들이 해직 당했다. 그들을 보며 더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을 외쳤고 지금의 전교조가 있다. 이 정부가 돈 보다 사람, 차별보다 평등을 외치는 선생님 35명을 직권면직 시키면 교실에서 더 많은 교사들이 차별 보다 평등을 외치며 이들을 교단으로 돌려보낼 것이다(최은순 참학 회장).”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따른 전교조 노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이 가시화되면서 전교조가 부당해고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를 촉구하는 전교조 위원장단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철회-노동기본권 쟁취-성과 퇴출제 저지를 위한 위원장단 철야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나섰다.

▲ 전교조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면직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 퇴출제 저지를 위한 위원장단 농성을 시작했다. ⓒ 남영주 기자

모두 발언에 나선 변성호 위원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는 전교조가 활동 중에 해고된 조합원과 함께했다는 것 하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권에 맞선 우리의 길이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날이 올 거라 확신 한다”면서 “국민의 염원을 현실에 담아내지 못하고 정부 폭력에 무릎을 꿇은 소위 진보교육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사과하고 진보교육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란다”는 말로 직권면직 절차를 밟는 교육감들의 행보에 유감을 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교사도 노동자다.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이며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성과급 균등분배를 막는 불법 행정지침 폐기와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고춘식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법외노조를 앞세워 전교조에 요구하는 것은 사람다움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영 평등교육학부모회 회장도 “부당한 국가 폭력 앞에 법원과 시도교육청 역시 자신들의 무사안일을 위해 불의에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픔”이라면서 “국가기관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상식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기에 전교조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친 전교조 위원장단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 남영주 기자
전교조에 따르면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지역은 이미 4월에 직권면직을 완료했고 진보 교육감 지역 중에서는 17일 현재 경기, 부산, 서울, 충남, 충북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의견을 낸 상태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시도교육청별 인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경남, 광주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고 국회의 법 정비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교조의 헌법상 권리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낼 것”이라면서 △전교조 탄압 중단, 전임자 해고 철회 △후속조치 취소와 노조 전임 휴직 신청 수용 △차등성과급 폐지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징계 규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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