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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초 한국 인권 보고서 발표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우려와 경고…“한국, 손배청구로 파업권 본질 부정”

한국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최초의 유엔 인권 성적표가 나왔다.

유엔은 한국법이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재량권을 가진 정부당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난폭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한국이 지금껏 이룩한 모든 것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총회 직속 상설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6월17일 9시(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에 개최한 3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아래 특별보고관) 한국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 국제법 맞게 집시법 개정해야

키아이 특별보고관 눈에 비친 집회 시위를 대하는 한국 경찰은 차벽으로 평화로운 집회 자유를 사전에 가로막고, 무차별적인 물대포 사용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높이는 존재였다.

키아이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권리가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 이 기본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에도 해당하고, 긴급 집회는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6월1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서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참여연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일상 방해, 소음, 동시 집회 등은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경찰의 물대포 사용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 사례에서 보듯 특정인을 조준하는데 이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게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 방법 재고화집회 권리 행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손배청구로 파업권 본질 부정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결사의 자유 항목에서 노동조합에 가장 많은 비중을 할당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복수노조를 활용한 발레오만도지회 노조파괴 사례를 소상하게 소개하며 “기업들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친사용자 노조를 설립, 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위협 등으로 독립적인 노조를 약화시켰던 사례들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발레오만도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례에서 보듯 노사관계에서 정부는 중립을 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판단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 민주노총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6월1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서 벌인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에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 참여연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행정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ILO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파업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사실상 관련 당국에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업권의 핵심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참사를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무시됐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 불만이 평화 집회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키아이는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했다며 정부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하는 정부의 판단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키아이 특별보고관 발표에 이어 한국 정부 입장을 듣고 시민단체 반박까지 경청했다.

▲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29일 기자회견에서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러한 위대한 유산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면서 “모든 한국 국민들은 평화 목적 집회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금속노동자

정부는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백남기 씨의 경우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언에 나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 씨는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해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고 분노했다. 백 씨는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저희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라고 고발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백 씨는 참가국 허락을 얻어 한국 경찰이 쓰러진 백남기 씨 위로 물대포를 조준발사하는 사진을 5초 동안 상영했다.

백민주화 씨가 발언하는 동안 올해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부의장에게 진행을 맡기고 자리를 비웠다.

앞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농민의 딸인 백민주화 씨 등은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을 구성해 6월1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다. 이들은 15일 인권이사회 건물 앞에서 백남기 농민 건강회복 염원, 집회 시 물대포 사용금지, 구속 민주노총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다양한 행동을 벌였다.

금속노조  labor@korea.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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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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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SDFSD 2016-07-11 03:50:33

    대한민국 종교 차별 종교 사기 심각하다 피해자가 없도록 많이 알려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과 직장인들은 종교차별 종교 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인터넷으로 적극 홍보해 주십시요


    공무원은 애국 애민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서비스업이다 !!!!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은 종교 차별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종교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도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무지에서 깨어나야 나라가 잘된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공정한 일처리를 부탁합니다 !!!!


    공무원도 국민서비스업이다 친절한 일처리 공정한 일처리 국민들께 감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서비스업이다


    1. 나라사랑 국민사랑하기 (애국정신 애민정신)


    2. 친절한 일처리


    3. 공정한 일처리


    4 국민들께 감사하기


    대한민국은 종교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근무중이나 일처리 과정에서


    종교차별 종교편향 종교강요 강제개종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공무원들도 종교자유 종교차별 종교강요 종교편향 강제개종 피해자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종교차별 종교강요 종교편향 강제개종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일처리를 부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직장에서


    (특히 개-독 맹-신 바-보 회장이나 맹-신-바보 개독 사장이 개독 상사가 자기종교 자기 종교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종-교 -차-별-하고 종-교-편-향 종-교-강-요 강-제-개-종하고 타종교인 종-교-자-유를 침해한다 -맹-신-바-보 멍멍이 같은자들이다 -)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인들이 특정 공무원들이


    종교차별 종교편향 종교강요 강제 개종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런 행위를 하는 특정 종교인들이 어느 종교 사람들인지 다를 알것이다


    참고로 여기는 성남 수진2동주민센터인데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난리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국 직장인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일하는데 개독이 지랄합니다 --검색해 보십시요


    1 .참고로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동양기전에서 일하는데 개독들이 일부러 신일박스만 반대로 뒤집어 보내면서 괴롭히고 지랄하더군요



    2.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한국데리카후레쉬(주)에서 GS 편의점 납품하는 도시락 삼각김밥을 만드는일을 하는데 신발도 훔쳐가고 여기도 개독이 박스 정리일을 시키면서 개지랄하더군요(그래서 GS 편의점은 잘 안갑니다)



    3.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에 있는 조이푸드(주)에서 CU 편의점에 납품하는 쿠키만들고 빵과 도시락을 제조하는 일을하는데 여기도 일부러 위생복도 안좋은것주고 오마이갓 소리지르고 개독이 지랄하더군요(그래서 CU 편의점 잘 안갑니다)




    4.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서한산업(현대 기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임) 하청업체에서 일하는데
    아침마다 YMCA 음악으로 아침 체조하고 난리더군요 (현대 기아 자동차 사장님 회장님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



    5. 개독 애들까지 예-수 안 믿는다고 타종교인을 사탄 마귀라고 욕하고 지랄합니다(맹신 바보 개독이 아직도 적반화장으로 지랄합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분들도 많을 있더군요 맹신바보 개독들이 심지어 이순신장군도 세종대왕도 예-수 안 믿어서 지옥가고 사탄이랍니다 )


    다른 내용도 많지만 생략합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무지한 종교 차별 신고합시다--검색해 보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과 직장인과 전국 공무원과 전국 노조원들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부당한 종교차별 종교편향 종교강요 강제개종 종교자유 침해가 없도록


    종교차별 종교강요 종교편향 강제개종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회사나 기관은


    ==인터넷으로 적극알리고 그런회사는 불매운동도 하고 적극활동하십시요==


    ==특히 개독 회사나 개독들이 이런짓을 많이 하니 이런회사는 인터넷으로 적극 알리고 불매운동하기 바랍니다==


    민주 노총도 한국노총도 전국 공무원노동 조합도 대한민국 깨어있는 국민과 노동 조합원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종교 차별 종교강요 종교강제개종 종교편향 종교자유를 침해가 없도록

    이런 회사는 인터넷 적극 알리고 이런 회사는 불매 운동을 하기 바랍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전국 노동 조합은 홈페이지에

    반드시 종교차별 신고 코너를 만들어 종교 차별 피해자가 없도록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가 개판이다 썩은놈들이 난리다


    검색해 보십시요



    그리고 맹-신-자 광-신-자 미-신-자들은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종교 썩은놈들이 오히려 사-기치고 큰소리치고 지-랄합니다 웃기는 종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맹-신- 바-보-로 아는 종교인이 있군요


    -----------------------------------------------


    요즘 종교가 개판이다

    공부하면 애도 아는


    고대 신화 베낀 창조신 창조론 사기를 믿고 십자군 전쟁 하고 테러하고 개판이다


    자기신 믿으라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개판이다


    종교인들은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고대 신화 베낀 창조신 창조론 사기 치고 전쟁하고 테러그만하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지 말고 인간을 위하여 살기 바랍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을 맹신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당신들은 공부하면 애도 아는 사기를 치면서 인생을 살것인가 ???


    위 내용이 의심이 가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을 검색해 진실을 바르게 공부하시고


    ===바른 진실을 알고 사기에 속지 말라고 바른 진실을 많이 알려주십시요===


    요즘 종교가 개판이다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치는 맹싡다 광신자 미신자들이 난리다


    종교 사기치는 자들이 사기꾼을 도둑놈을 미화하는 영화도 만들고 난리다

    종교 사기치는 자들이 하는 이런 개수작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종교가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나 치고

    고대 신화 베낀 창조신 창조론 사기치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개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래 내용 반드시 검색해 종교 진실을 바르게 공부하기 바랍니다==종교 필수ㅇ 상식입니다==



    1.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인생을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검색해 보시고


    종교 진실을 바르게 알고 맹신바보처럼 속지말고 인터넷으로 종교 진실을 바르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2.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고대신화 베낀 성경 짜집기- 검색해서

    종교 진실을 바르게 알고 맹신바보처럼 속지말고 인터넷으로 종교 진실을 바르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3.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 사기- 검색해서

    종교 진실을 바르게 알고 맹신바보처럼 속지말고 인터넷으로 종교 진실을 바르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4.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개독 사기다- 검색해서 보시고


    종교 진실을 바르게 알고 맹신바보처럼 속지말고 인터넷으로 종교 진실을 바르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5.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 목사- 검색해서 보시고

    종교 진실을 바르게 알고 맹신바보처럼 속지말고 인터넷으로 종교 진실을 바르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6. 인터넷으로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사기다- 검색해서 보시고

    종교 진실을 바르게 알고 맹신바보처럼 속지말고 인터넷으로 종교 진실을 바르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7.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해 보시고

    종교 진실을 바르게 알고 맹신바보처럼 속지말고 인터넷으로 종교 진실을 바르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8...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글로 -- 개독교 만행--- 검색해 보시고 확인하십시요

    종교 진실을 바르게 알고 맹신바보처럼 속지말고 인터넷으로 종교 진실을 바르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9..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법당 소변 성당 마리아상 대변 똥칠 개독목사--검색해 보시고

    종교 진실을 바르게 알고 맹신바보처럼 속지말고 인터넷으로 종교 진실을 바르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10..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진-화-론 의심은 사라질것- 검색해 보시고


    뉴스 기사에서 미디어 다음 클릭하고 기사 맨 아래 네티즌 의견 읽어보십시요


    대한민국 네티즌이 고대 신화 베낀 창조신 창조론 사기치는 사기꾼보다 똑똑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장경동 망언이 왜 공부하면 애도 아는 사기인가 바르게 알기 바랍니다

    개신교 목사 장경동이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을 맹신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장경동이여 대한민국 사람은 당신처럼 맹신 바보가 아닙니다

    장경동이여 공부하면 애도 아는것을 사기치지 말기 바란다

    장경동이여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것인가 ??


    우리는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를 믿고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양심불량 사기금지---


    인간들이 공부를 하고 바른 진리와 진실을 알고 바른 진리와 진실을 믿고 사기는 믿지 말아야 한다


    인간들이 바른 진리와 진실을 알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인류의 행복과 평화가 온다네 !!!!


    ===========================================


    종교인은 양심이 있으면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는 치지 마라


    종교가 개판이다


    종교 차별이 심각하다 말로만 사랑이다


    is는 기독교인 타종교인 잡아서 자기신 믿으라고 안 믿으면 참수하고 문화재 파괴하고


    개-독은 단군상 파괴하고 불상파괴하고 마리아상 파괴하고 대변보고 똥칠하고


    문화재 파괴하고 종교차별하고 종교강요 종교편향이 심각하다


    is하는짓하고 개독하는짓이 비슷하다 뭐가 다른가 ??


    자기 신을 믿으라고 종교차별하고 그런짓하는것이다


    개독들이 타종교 망하라고 땅밟기하는데


    ==맹신 바보들아 그런 엉터리 논리가 맞다면 ==


    인간들이 매일 발로 신밟고 살고 (신밟기)


    인간들이 매일 나이키 신발 밟고 살고 (나이키 신밟기)


    인간들이 매일 신라면 먹고 사는데 (신씹기)


    엉터리 땅밟기 게임이 되는가 ??


    멍멍이 돼지 똥개 똥 목사놈들이 여신도 먹고 성범죄 1위히더니


    개나 소나 목사하더니 신자들도 애들까지 수준이 똑같다


    이런 짓이나 하니 개독이라 하는것이다


    성범죄 1위히는 가장 썩은놈들이 회개하고 참회하라


    성범죄 1위목사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 목사 검색해 확인해 보십시요


    종교가 얼마나 썩었으면 목사들이 성범죄 1위를 하는가 ?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전무 후무한 최초 기록이다

    대한민국 망신이다 가장 썩은놈들이 난리다

    마누라까지 있는놈들이 여신도까지 처먹고 성범죄1위하고 개판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종교인들은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놈들은 성범죄자다 성직자가 아니다 분명히 알기 바란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안다 모르면 초등학생한테 물어보기 바란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은 착한 아이보다 못한놈들이다

    예-수님 욕먹이고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짓이나 하는 자들이다

    -------------------------------------------------


    종교가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나 치고 종교가 전-쟁하고 테-러하고 개판이다


    종교인들은 고대 신화 창조신 창조론 사기치고 전쟁 테러 그만하고


    제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하여 살기 바란다


    요즘 종교에 미친 여자 종교인들이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미인계 선교하고 섹-스 선교까지 한단다


    종교도 여자 꽃-뱀들이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선교한단다

    남자들은 종교에 미친 여자 꽃뱀 조심하기 바란다

    의심이 가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섹-스 포교--검색해 보십시요


    맹신자 광신자 미신자들은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는 그만치고 정신차려라


    우리는 인생을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과 사기는 망한다 이것이 사필귀정입니다


    ==인간들이 바른 진리와 진실을 알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인류 행복과 평화가 온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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