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영계의 동결 안 제출에 대해 규탄하고,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겐 생계가 달려있기에 최저임금 1만원 대폭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은 500만 노동자의 생계"라며 대폭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금일 다시 열리는 8차 최저임금 결정 협상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의 절절한 주장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보다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할시 중대 결심을 하고 특단의 결단을 내릴 것을 경고했다.
이들은 "사용자들은 10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들고 나왔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등에 없고 너무도 당당하게 '앓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우리 서민이며, 노동자들이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생했던 것도 서민이고 노동자들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유일한 정책수단임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 됐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자영업자가 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히려 중소자영업자들의 매출 또한 상승시켜 결국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정치권과 박근혜정부를 향해서도 요구를 전했다. 정치권을 향해 "20대 총선에서 여ㆍ야 를 망라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선거철 반짝하는 '아님 말고'식의 책임없는 공약이 아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약이행을 위해 진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미국, 독일, 중국 등 최저임금 올리기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다른 나라들을 본받아 당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기에 오늘 다시 열리는 8차 최저임금 결정 협상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왜 최저임금이 당장 대폭 오르지 않으면 안돼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 8차,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제시하고,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