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국사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재벌에 있고, 한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은 재벌개혁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재벌개혁을 위한 '7.22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유통상인연합회 등의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10대 과제를 통한 입법운동과 전 국민적인 재벌개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개혁 10대 정책의제를 제기하고, 입법화를 위한 청원운동 등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7월 22일 광화문에서 재벌개혁을 바라는 모든 노동자, 시민 등과 함께 '재벌개혁 시민한마당'을 대규모 문화행사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7.22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조직위원회'는 △재벌총수 일가의 독점과 전횡 금지 △편법ㆍ탈법 경영권 세습 규제 △재벌을 노동조합ㆍ골목상인ㆍ중소영세업체와 사회적 교섭에 나설 것 △재벌 사내유보금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하청불공정거래 등 재벌원청의 착취 근절과 초과익공유제 도입 △재벌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파괴 행위 엄벌 △재벌 세금을 확장해 공공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 △지역경제활성화, 환경보호 등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제 △재벌의 의료, 언론, 문화, 교통, 에너지 등 공공부문의 장악 규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재벌개혁 특별법 제정 등 재벌개혁을 위한 10가지의 정책의제 요구를 하고 있다.
조직위는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고, 대기업들의 전횡과 독점 탓에 자영업자 등 중세영세상공인들은 폐업의 악순환을 반복한다"며 "1,000만 비정규직 시대, 사회양극화, 가계부채 1,200조, 청년실업율 20%,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위협, 중소기업을 상대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형유통마트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앞세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온갖 불법 탈법을 동원한 재벌 건설사들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한국 재벌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사회문제의 꼭대기에 있는 재벌 문제를 더 이상 정부와 재벌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바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재벌개혁에 동의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재벌개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노동개혁이라는 포장지로 쌓인 노동개악을 추지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 많은 복지를 위해 모든 부와 사회적 이익을 독식해온 재벌을 향한 전면적인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정책을 폐기와 재벌개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든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3월 대의원대회에서 내년 대선까지 재벌개혁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며 "이에따라 7월 22일 단순히 현장의 임금문제와 단협문제만이 아닌 재벌문제를 핵심의제로 제기하고 15만 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광화문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평화적 문화제 형식으로 재벌개혁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재벌개혁보다는 재벌변혁이라고 해야 한다. 재벌은 범죄집단이다. 삼성재벌이 지난 50년동안 주식값이 늘어났는데 자그만치 1만배가 늘어났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비정규직은 사람취급도 하지 않는 등 강탈, 박탈, 약탈을 일삼았다"며 "지금 현재 재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이땅의 체제와 권력 등으로 썩어 문들어 졌다. 이것을 변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제위기가 끝없이 심화되면서 자본과 노동, 남자와 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내걸은 5대요구 중에 하나인 재벌의 곡간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농민, 상인 할 것없이 우리 민중 모두가 살 수 없기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모두가 재벌의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문화제 함께하자"고 말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저희 중소자영업자들은 재벌들과 싸우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와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중소자영업자 보호 법안을 만들려고 하거나 노동자들의 보호 법안을 만들려 할 때 왜 안돼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 재벌들이 모든것을 무시하고 권력을 쥐고 흔들수 있었던 것은 권력을 매수했거나 재벌 뒤에 정치권이 모진해 있기에 힘든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재벌개혁을 하기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힘만이 아닌 중소자영업자들의 힘과 시민들의 힘이 같이 결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