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종교, 정당 등 100여곳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회의를 개최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를 살려내자! 7.13 시국회의'에는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대책위, 시민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중운동단체, 종교계, 정당 등 2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시국회의는 "한상균 위원장의 징역 5년 선고로 흔들러리던 민주주의 시계의 초침마저 멈춰버렸다"며 "정보기관은 조작과 감시를 위한 권력의 촉수가 되었고, 언론은 청와대를 향해 무릎을 꿇었으며 공권력은 권력의 사병, 국가폭력의 첨병이 되었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헌법을 깔고 앉아 권력의 입맛대로 판결문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자유, 금지될 수 있는 자유로 유린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3권은 악법의 틈바구니에서 언제나 불법을 감수해야 하는 죽은 권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99% 민중을 1%를 위한 개, 돼지로 만들겠다는 저들의 악다구니는 대대손손 자본과 권력이 주인인 세상, 현대판 신분제를 꿈꾸고 있다"며 "재벌의 탐욕을 위하 빚과 가난은 대물림 되어야 하고, 저임금과 비정규직은 의무가 되고, 청년들은 행복한 삶을 저당 잡혀야 하는 끔찍한 헬조선"이라고 비난했다.

시국회의는 이후 활동계획으로 '한상균과 함께 저항하는 사람들'을 구성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촉구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실천 활동을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중심으로 '100인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심 재판 등에 대응할 계획이며, 국제연대 행동으로 국제노총, 국제인권단체, 국제법률단체 등으로 부터 의견서를 조직, ILO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하고 UN에 진정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한 노동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는 구시대적 '행정행위 적법성 추정론'에 입각해 사건의 본질에 애써 눈감고, 무엇보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스스로 방기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며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와 1차 민중총궐기 등에서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한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