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오는 19일, 20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사드 한국배치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준)'가 국회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 철회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경정과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성주 군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드 한국배치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히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일방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며, 총리 등을 전격적으로 지역에 내려보내 성주 군민들을 자극하고, 이에 반발한 군민들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더민주는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고, 성주 주민 탄압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더민주당이 즉각 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성주 군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012년에 이미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 국방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사드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혀진바 있다. 미국 의회보고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설령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을 갖게 되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면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사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를 요격하는 것은 요행이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비치하려는 의도는 중국과 북한의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데 있다"며 "한국은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해 동북아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드 성주 배치 시에는 미국에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부지로 내줘야 하고 전기와 수도, 인프라도 구축해줘야 한다"며 "한미 간 협상에 따라서는 운영유지비나 경비 비용도 한구기 일부 떠안을 수도 있다. 사드 배치의 물꼬가 트이면 이에 따른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헌법 제60조 1항에서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 국회 동의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회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사드 한국배치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