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노동자위원들이 금일 전원 최저임금노동동자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과 국회 환노위 야당3당 의원들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진정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 개정하지 않고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과 양대노총 및 노동자위원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기간 내내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구구절절이 호소했지만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달성하고자 했던 노동자위원들의 염원은 현실과 돌떨어진 요구로 폄하될 뿐"이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바로 잡기위한 제도개선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발의를 통해 연내 법개정을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다.

최임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 △회의 과정 공개 △공익위원 선출방법 개선 △'생계비, 소득경차해소분'과 같은 핵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 구축 △최저임금 미준수 업장에 대한 처벌과 체재 강화 등이 핵심 개선 사항이다"정부가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로부터는 자기검열과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재량권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14차 전원회의를 통해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작년의 8.1%(450원)보다 낮은 7.3%(440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준성 최임위 위원장은 15일 노사 양측에 최종안을 제출하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는 쪽의 안으로만 표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노사 논의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줄곧 최종안 제출만을 요구해온 가운데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일장적인 회의 방식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고 그 이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의 표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