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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시작9월 1일 1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열어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 보건의료노조

공공부문의 성과 퇴출제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이 본격 시작됐다. 100여 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하고 거리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국민 피해! 시민들과 함께 막아 낼것”을 밝히고 서울 역사 주변에서 시민 신전전을 진행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하면 과잉진료를 불러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였듯이 오는 9월 27일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는 모두 공공부문이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십 수년에 걸쳐 진행돼 온 공공서비스 민영화, 안전규제 완화, 안전 업무 외주화가 이런 끔직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화되면, 성과주의에 따라 수익성 논리를 따라야만 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로 이기적인 개인들로 행동하도록 내몰리게 될 것이다. 성과주의를 앞세워 강화되는 노동통제·임금하락·고용불안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 보건의료노조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 보건의료노조

또한 공동행동은 ▲매주 시민들을 만날 것이며, ▲9월 20일 시민행동 집중 캠페인 주간 선포 및 9.27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시민 행동, ▲각 분야별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릴레이 행동, ▲출퇴근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100여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달 19일 출범했다.

보건의료노조  kctu26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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