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 확대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에 대해 수정 추진 입장을 밝히며 민주노총은 지난 8월16일부터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진행했던 농성투쟁을 마무리했다.
금일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하도급 포함),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 3억 이상 건설공사, △산재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고 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보고 기준을 휴업 3일에서 4일로 완화하는 것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뒤늦게나마 노동부가 현장에서 발행하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정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행규칙 개악을 졸속으로 추진했던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바"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않아도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43개의 노동조합, 단체, 학회 등이 반대 의견을 내고, '건설업 재해율에 직업병 제외,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시정조치 부활, 산재보고 기준 완화' 등 개악안에 대해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지청장 면담 등을 통해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6일~ 9월 2일까지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다. 18일간 농성 투쟁을 벌이며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 총량제,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 등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의 문제점을 선전했다.
민주노총은 2014년 노동부 차관 면담을 통해 현장에 횡행하는 산재은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 한바 있고. 이에 7차의 회의를 거쳐 중장기 정책방향이 제출된 바가 있다.
민주노총은 "개악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들은 산재은폐로 적발 되도, 노동부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산재보고만 하면 되므로, 산재은폐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규탄하고 "산재은폐를 하면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거나, 산재은폐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각종 산재은폐 감소방안도 무력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산재 은폐는 심각한 상황이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나가고, 현장의 80%이상의 산재가 은폐되는 것이 OECD 가입국가인 한국의 현실이다. 2014년 국가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산재의 8~9%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90%이상의 산재가 은폐되는 현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기업에서도 산재 은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 현대건설의 원자력 공사 현장에서는 3년동안 121건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이중 산재보험 처리는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상으로 처리한 것이 밝혀졌고, 노동부의 조사에서 80% 가까이의 산재가 은폐되었던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최근에 발생한 충북 에버코스 사업장, 서울 제2롯데월드 현장, 부산 신세계 건설 현장등에서는 산재은폐를 위해 119도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산재은폐를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하고, 지정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공상처리 지침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산재신청을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해고 위협을 하고, 보상 협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고 직업병에 걸려도 각종 해고, 전직, 전보, 각종 일터 괴롭힘으로 산재 은폐를 위해 나서는 사업주들의 압박에 쥐꼬리 만한 보상을 받거나,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재은폐 사업주 처벌강화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노동부는 산재은폐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휴업일 기준의 산재보고 기준을 요양일 기준으로 개정하는 투쟁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