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국제공공노조연맹) 등 한국을 방문한 국제노동계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성과퇴출제 저지 파업을 지지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반하는 한국 정부의 탄압과 불법, 잘못된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프랑스와 호주 등 각국 10명으로 구성된 국제대표단은 10월 1일까지 체류하며 “파업의 과정을 밀접하게 모니터링”하고, 한국 정부의 “인권.노동권 침해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부문노동자 파업은 “전적으로 합법”
기자회견에서 국제대표단은 한국정부에 분명한 경고의 뜻을 밝혔다. 이미 벌어진 노동권 침해와 더불어 “또 다른 노동권과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 국제사회가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며, 이번 파업은 “전적으로 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한 즉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PSI 노동기본권 담당자 카밀로 루비아노는 “적법한 노조활동 때문에 가맹 노조원이 감옥에 갇힌 곳은 전 세계 딱 한 곳, 한국 뿐”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개탄했다. PSI는 150여 개국 2천만 이상의 공공부문노동자들이 가입해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파업 촉발의 핵심 문제인 성과퇴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우려도 전했다. 국제대표단은 한국의 성과퇴출제란 “기업들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전반에서 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라고 못 박았다.

나아가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공공기관의 성과 및 생산성 향상 목표가 달성됐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 반면, ... 심각한 폐단을 경험했다.”며, 여기에는 “직원들의 협업 파괴 및 (공공)서비스 품질보다는 경쟁과 협소한 성과, 이윤 창출에 대한 강조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 노동부장관 면담하자. 한국의 노동탄압 ILO 개입해야
또한 이러한 성과주의는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안전성이 저해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공 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을 매각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길을 내고 있는 것”이라는 게 국제 노동계의 설명이다.

이상의 우려와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대표단은 노동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나 노동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긴급히 개입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26일 입국한 국제대표단은 PSI(국제공공노조연맹)와 ITF(국제운수노조연맹) 및 프랑스 철도노조(CGT Cheminots), 캐나다공무원노조(CUPE), 호주철도트램버스노조(RTBU), 뉴질랜드철도해운운송노조(RMTU) 등을 포함하는 가맹조직들의 대표 10인으로 구성됐으며, 30일까지 파업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 국회의원 및 민주노총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