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지지하는 시민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8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은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를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성과‧퇴출제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싸움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된 뒤 박근혜 정부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하철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847명을 직위해제했고, 코레일도 노조 간부 116명을 직위해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간담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까지 ‘무노동무임금’을 강제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파업 중인 철도, 지하철, 병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 노동조합은 모두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를 바꾸는 문제인데, 이는 노사 또는 노정이 당연히 교섭해야 할 쟁의사안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철도, 지하철, 병원 같은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를 내려면 노동자를 쥐어짜고 민영화를 하는 것뿐”이라며 “이를 위해서 성과퇴출제를 강행하는 정부가 바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를 안 해서 세월호 아이들을 죽이고, 물대포로 백남기 어르신을 죽인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성과퇴출제와 쉬운 해고로 노동자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성과퇴출제의 목표는 바로 ‘노조 무력화’”라며 “노조를 무너뜨린 다음에 공공부문을 시장에 넘기는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1차 피해는 노동자가 받지만,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요금이 오르고 안전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실질적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막장으로 가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안전보다 돈, 생명보다 돈이 우선으로 하려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무소속)은 “지금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정부”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과열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의 삶은 옥죄어진다. (파업으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모아줘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조희주 변혁당 조직강화특위장은 “성과연봉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폐기하고 수정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창한 민중연합당 대표는 “성과연봉제에서는 모두에게 이익인 일이더라도 자신의 성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게 된다”며 공공부문에 이 같은 임금체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병렬 정의당 부대표는 “성과연봉제로 이어지는 노동개악은 정권과 정권 실세에 충성한 재벌대기업에게 정부가 주는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파업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사용자로서 교섭테이블에 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청년에게 실망을 주고 파업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국민정서에 맞는 일을 한 것이 무엇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선공약부터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