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와 그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고자 현재 공공부문노동자들이 파상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파업은 단단하고 자부심이 넘친다. 철도나 지하철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고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사회여론의 관심은 덜했지만, 국민연금지부는 이미 과거에도 성과연봉제 파업을 벌여 본 투쟁의 선배이자 ‘연금개악 반대’ 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호평받기 때문이다.

- 사회공익적 투쟁은 국민연금지부가 일가견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아름다운 동행’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성과-퇴출제를 밀어 붙이는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깃발 아래 각기 다른 조직들이 파업행렬에 동행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대중교통, 국민건강, 기초복지 등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파업이어서 그렇다. 이러한 사회공익적 투쟁과 연대엔 단연코 국민연금지부가 선배다.

지부는 2005년에도 단기 성과주의 폐해에 맞서 일주일, 2007년엔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또 일주일 파업한 바 있으며, 2010년엔 국민연금공단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려던 성과연봉제를 막고자 2주 가량 파업을 전개해 승리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임-단협을 쟁점으로 한 파업에서도 국민연금지부는 파업을 활용해 국민연금 개악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 조합원 약 30% “이런 파업은 처음”, 그럼에도 최고의 참가율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중에는 전면 연속파업이 처음인 조합원이 30%에 달함에도 이번 파업에는 거의 모든 조합원이 참여했다. 파업 찬성률도 높다. 조합원 87.3% 투표에 87.2%가 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집회참가률도 높다. 27일 파업 첫날 출정식(전주 국민연금 본사 앞)에도 거의 100%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오늘 파업 2주차인 10월 4일 2차 총파업-총력투쟁 서울집중 대회에도 3천5백여 명 파업 조합원들이 대부분 참여해 굳건함을 보였다. 또한 지난달 29일 공공운수노조의 1차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직전에는 전경련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재벌의 행태를 규탄하기도 했다.

 - 사회공익 지키는 파업에 시민사회 응원 ‘인증샷’

국민연금공단지부는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주의 전면 도입이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리라 확신하고 있다. 특히, 노후빈곤이 심각한 현실에서 국민연금에 성과주의 시스템이 도입되면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복지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투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측은 위협서한 배포, 임금손실, 출근지시 압박 등 탄압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파업규모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

10월 4일 국민연금지부의 파업을 응원하기 위해 각계 시민사회가 구성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각 지역의 국민연금지부와 자신들의 일터 등에서 파업응원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인증샷 찍기운동을 진행했다. 10월 4일 현재 국민연금지부는 쟁의대책위원회 결의를 통해 최소 10월 10일까지는 전면 파업을 전혀 변경 없이 유지할 것임을 1차 투쟁일정으로 밝히고 있으며, 기본 방침은 무기한 전면파업임을 재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