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세계> 좌담에서 의견접근 방안 나와

지난 3월9일 <노동과 세계>가 '사회적 교섭과 민주노총의 진로'를 주제로 마련한 좌담에서 참석자들이 '집행부가 지난해(2004년) 사업계획을 근거로 사회적 교섭을 처리하고, 3월15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안에 대해 찬반을 묻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아 귀추가 주목된다. ▶<a href=http://newscenter.nodong.org/news/view.php?board=mainnews&id=4627>좌담전문 바로보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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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대의원대회를 목전에 두고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그 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합일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참여-불참 이외의 제3의 대안' '안건논의·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데 이어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날 '사회적 교섭 반대'의 견해를 표명한 공공연맹 이성우 사무처장은 '3월15일 임시대의원대회 대책'과 관련해 "집행부가 지난해 사업계획에서 제시했던 '중층적·총체적 교섭구조 마련'이라는 애초의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적 교섭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3월15일 대의원대회에서는 현재 제시된 사회적 교섭안을 다루다가 걷잡을 수 없는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지난해 정기대의원대회 위임을 받아 중앙위에서 결정한 2004년 사업계획의 관련방침을 바탕으로 사회적 교섭 문제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함께 좌담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박순희 지도위원이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용어 쓸 필요 없이 2004년 사업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에 동의를 모아 사회적 교섭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확고히 하자는 취지라면 현명한 방법"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연구원장은 "교섭방침이 결정돼 있으니 그것대로 집행부가 집행하도록 결정하자는 취지고, 이 제안이 대중적으로 확인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의견접근은 사회적 교섭에 대한 찬반의견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에서 3월15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치러질 경우 지난 두 차례와 유사한 파행사태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제한적인 토론공간이었음에도 찬반론자 모두가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룬 방안이 나온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3월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채토론회를 열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하는 가운데 임성규 공공연맹 전 사무처장, 조돈희 전 해복특위위원장,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차남호 정은희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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